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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합의서에 대한 생각

    • 돌아이
    • 15-11-28 12:53
    • 2,062
    서울메트로는 정년퇴직을 공무원과 같이 2회(6월, 12월) 실시하고 있지 않고 12월에 퇴직(56년생은 6월)하므로 합의서 내용의 “만”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며 직역해 보았습니다. (아래내용은 필자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며 해석 여하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방안을 매년 노사가 합의하여 재설계한다고 하였으므로 합의주체의 의지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 2016년 1월 1일부터 전 직원(청원경찰 제외)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되 임금 조정기간은 정년퇴직일 2년전(만59세)부터 적용한다.
      ※ 임금피크제 시행일자와 대상자 및 임금 조정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시행일자 : 2016년 1월 1일부터
      - 대상자 : 전 직원(청원경찰 제외)
      - 임금 조정기간 :
        “정년퇴직일 2년전(만59세)부터”라고 하였으므로  만59세에 도달하는 출생 익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2.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감액 기준은 만 58세(단, 1956년생은 59세)에 도달하는 년도의 총 인건비(성과급, 가족수당 제외)를 기준으로 하며 감액율은 만 59세(1년차) 10%, 만 60세(2년차) 20%씩 차등 감액한다.
      ※ 임금감액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만58세에 도달하는 년도의 총 인건비(성과급, 가족수당 제외)를 기준으로
        1년차 : 만59세에 도달하는 출생 익월부터 10% 감액하고
        2년차 : 만60세에 도달하는 출생 익월부터 20% 감액하고
        56년생 : 2016년 1월 1일부터 2015년 총 인건비의 10%감액하고  출생 익월부터 20% 감액

    Comment

    ㅋㅋ 15-11-28 13:04
    그건 꿈일 뿐입니다
    아쉽다 15-11-28 13:06
    출생월같은 소리는 댁에 가서..
    조합원 15-11-28 13:13
    만58세에 도달하는 년도의....
    이구절을 생각해보면 년도 라고 되어있으므로 1월~12월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만58세에 도달할때라고 하였다면 연 인지, 월 인지, 일 인지가 불분명 하겠지만요.
    그럼 15-11-28 13:33
    보는이에 따라 해석이 다르면 소송~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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