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애경사
소통마당
자유게시판
Home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출장마사지
출장안마
바나나출장안마 블로그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고용보험 지원금 안내(누가 거잣말 했나?)
Name:
조합원
Datetime:
15-12-06 18:29
Views:
1,684
고용보험법_시행령(26690).pdf
(459.3K)
[5]
고용보험법_시행령(26690).hwp
(730.2K)
[1]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에 살면서 법치주의에서 살고 있다-자본주의 기득권을 뺏을때는 응분의 댓가를 줘야한다 !!!
정부, 임금피크제로 깎인 연봉 지원해준다.
60세 정년을 보장받는 대신 55세에 임금을 정점을 찍고 그 뒤부터는 급여를 삭감하는 걸 임금 피크제.
내년 1월이 되면 30대 민간 그룹 계열사의 63%가 이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임금 피크제 확산을 위해서 정부가 임금이 깎인 근로자 가운데 연봉이 7천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들에게 최대 1천80만 원까지를 지원.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임금 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마련했다.
55세 이상 근로자가 임금 피크제로 연봉이 10% 이상 삭감되면 10% 넘는 금액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55살 근로자가 임금 피크제로 연봉의 20%가 깎일 경우 10% 이상 감액된 500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80만 원까지며 깎인 뒤의 연봉이 7천2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는 또 임금 피크제와 청년 고용을 연계한 사업주에 '세대간 상생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목록
수정
삭제
답변
새글쓰기
Comment
10%초과
15-12-06 18:39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31., 2013.1.25., 2013.12.24., 2014.12.31.>
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제1호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거나 제4호에 따라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3. 삭제 <2013.12.24.>
4.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2012.1.13., 2013.1.25., 2013.12.24., 2015.12.4.>
1. 제1항제1호의 경우: 정년 연장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가.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까지: 100분의 10
나.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 초과 2년까지: 100분의 15
다.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2년 초과 이후: 100분의 20
2. 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30
3. 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률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증가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2014.12.31.>
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5년 동안 지급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제1항제4호에 따라 재고용한 경우에도 최대 지급 기간은 통산하여 5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⑤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1.>
[제목개정 2010.12.31.]
[대통령령 제25022호(2013.12.24.)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다음 구분에 따라 유효함.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날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5년 12월 3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6년 12월 31일]
[시행일 : 2016.1.1.] 제28조
제28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제1항에 따른 제도의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근로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4.]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31., 2013.1.25., 2013.12.24., 2014.12.31.> 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제1호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거나 제4호에 따라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3. 삭제 <2013.12.24.> 4.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2012.1.13., 2013.1.25., 2013.12.24., 2015.12.4.> 1. 제1항제1호의 경우: 정년 연장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가.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까지: 100분의 10 나.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 초과 2년까지: 100분의 15 다.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2년 초과 이후: 100분의 20 2. 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30 3. 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률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증가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2014.12.31.> 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5년 동안 지급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제1항제4호에 따라 재고용한 경우에도 최대 지급 기간은 통산하여 5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⑤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1.> [제목개정 2010.12.31.] [대통령령 제25022호(2013.12.24.)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다음 구분에 따라 유효함.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날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5년 12월 3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6년 12월 31일] [시행일 : 2016.1.1.] 제28조 제28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제1항에 따른 제도의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근로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4.]
이름
패스워드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통합노동조합 가입원서
노동조합
08-09
46866
자유게시판 운영 원칙
노동조합
11-02
97817
6274
서지에게 양공사 통합을 맡길수 없다!
(1)
통합반대
12-04
1277
6273
입양휴가 20일과3자녀 혜택
(3)
등신들
12-04
1533
6272
종북 주사파세력은 척결되어야 한다!
(3)
척결
12-04
1150
6271
서쥐스럽다. 인터넷 사전
(1)
나서지
12-04
1125
6270
분노의 확성기
(2)
서지조합원
12-04
1239
6269
파업찬반투중에 도장찍는 어용시키들!
(1)
어용
12-04
1194
6268
무능한 교섭노조. 인준투표로 부결시켜야
부결
12-04
1269
6267
가계지원비 350%
(1)
가계지원
12-04
1927
6266
성남여주선을 도철에서 운영한다는 소문이
(4)
이샹샹
12-04
2166
6265
정책이 없고 생각이 없고..
조합원
12-04
1531
6264
합의도 형편없는데..
(4)
신세계
12-03
1901
6263
노조(서지,메지)에 질문이요
(13)
임피생
12-03
2015
6262
서지의 음모
(1)
사나이픽쳐…
12-03
1626
6261
직권조인으로 자회사 1,200만원 날렸다
조합원
12-03
1874
6260
도철 자회사 60.61세 2년 2,100만원 보전
조합원
12-03
1935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새글쓰기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