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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해고자 103명-기자 회견문

    • 철도노조펌
    • 15-12-10 22:24
    • 2,488
    최연혜 사장은 더 이상 해고자 복직을 외면하지마라!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이 곧 철도를 떠날 모양이다. 임기 초부터 사장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정치권을 기웃거려 만인의 지탄을 받은 바 있는 최연혜 사장이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지 않으나 철도를 떠날 듯하다.

    최연혜 사장 임기 동안 철도는 어떠했는가? 학자로서 양심까지 속이고 수서발 KTX 분리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국민적 지지를 받은 파업투쟁에 나섰던 철도노동자에게 대규모 징계를 남발했다. 현재 수서발 KTX는 난관에 봉착해 부실한 개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철도 현장은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인해 철도노동자는 이제 목숨을 내놓고 일하고 있으며 결국 작업 중 목숨을 잃는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그럼에도 최연혜 사장은 근본적 대책은 내놓지 않았고 공기업 가짜 정상화의 선봉장이 되어 철도 현장을 쥐어짜는 데 혈안이 되었다.
    그리고 최연혜사장은 임기동안 노사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았다. 철도해고자의 복직 문제다. 이미 2012년 중앙노동위원회가 철도해고자 복직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중재를 했음에도 퇴직을 앞둔 2명에 대한 복직조치 외에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간 해고자 문제에 대한 수차례 합의가 있었지만, 철도공사는 교섭에 나온 책임자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말만 수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철도해고자는 무려 103명이다. 그리고 길게는 13년, 짧게는 7년의 긴 해고생활을 하고 있다. 56세 이상의 해고자가 13명이며 지금 복직해도 철도생활을 10년 정도 할 수 있는 해고자가 29명이다. 최연혜 사장이 문제 해결없이 철도를 떠나고 신임 사장이 오게 된다면 그나마 다시 해고자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까지 또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날 것이다. 철도해고자는 그 어떤 희망도 없이 1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고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최연혜 사장이 임기동안 행했던 무자비한 징계와 해고에 대해 규탄한다.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조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청량리기관차, 서울차량 등의 지부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까지 해고의 칼날을 휘둘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노사간 교섭에서 노동조합을 협박했다. 서울기관차 조합원에 대한 무원칙한 해고를 저지르고 소송으로 살아오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한 가정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이를 이용해 노동조합을 협박하는 것은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철도공사의 작태에 전국의 철도노동자가 분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곧 철도를 떠나려는 최연혜 사장은 적어도 철도노동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임에도 가장 오랫동안 외면해온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바로 철도 해고자의 복직 방안이다. 전체 철도노동자가 염원하고 있는 해고자 복직이 바로 최연혜 사장이 마지막으로 철도에서 해결해야할 숙제이다.

    우리는 더 이상 교섭장에서 수년째 되풀이하고 있는 말만 듣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곳 철도의 상징 서울역을 시작으로 해고자복직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2만 철도노동자의 염원을 모아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Comment

    철노펌 15-12-10 22:45
    <성명서> 본부조합 노사공동위원회 워크샵 참가 및 일탈에 대한 입장

    서울본부
    2015.12.03
    조회 : 665

    노사공동위 워크샵 비판.pdf (59.87 Kb) [32]
    <성명서> 본부조합 노사공동위원회 워크샵 참가 및 일탈에 대한 입장

    지난 11월 26일에서 27일 이틀간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이른바 ‘철도 노사공동위원회 워크숍’이 열렸다. 이 행사는 각 지방본부는 물론 전국 지부장들도 모르게 진행되었다. 심지어 일부 참가자들은 행사취지와 내용을 모른 채 장소에 갔다고 한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뒤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내용은 물론이고 진행된 방식도 노동조합이 가서는 안 될 일탈의 길을 간 것이었다. 우리는 숙고 끝에 본부조합의 이 같은 행태를 비판하고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구조조정 계획을, 휴양지에서 듣고도 반응이 없는 노동조합

    이 행사는 무주리조트에서 열렸다. 노사 공동행사가 수많은 장소, 철도 역사 회의실등을 놓아두고 휴양지에서 열린 것이다. 이 자리에서 노동조합은 공사로부터 ‘인력운영 현황 및 향후 방안’을 들었다. 쉽게 말해 구조조정 계획을 들었던 것이다. 전 같으면 국회 토론회나 노사협의회 석상에서 심각한 분위기로 다룰 내용이다. 정부와 공사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토론회 같으면 집단퇴장이나 농성을 통해 막기도 하였던 내용이다. 그 뒤 노동조합 각급 간부들, 특히 지부장을 중심으로 하여 항의, 규탄, 반대투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상식이었다.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히 위험을 감수하였던 것이다.

    직종별로 따로 듣고 전체 자료는 내놓지도 않아

    올해 노동조합은 공사의 ‘인력운영계획’에 대하여 자료를 공유하지 않았다. 우리는 조합이 인력운영이나 구조조정 자료를 요구하거나 거부할 경우 규탄한 사례를 알지 못한다. 무주 리조트에서는 직종별로만 따로 듣고 전체 계획을 공유하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공사가 노동조합 간부들을 우롱한 것이다. 이러고도 공사를 비판하거나 “지금부터라도 구조조정 계획에 대하여 뼈를 깎는 각오로 대비하자.”고 호소하기는커녕, 워크숍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쉬쉬하니, 노동조합의 앞날에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 없다.

    조합원은 직권면직, 민주노총은 집중탄압을 받을 때 노사가 같이 술 마시고 공동 등반행사도

    11월 26일이라면 서울기관차 정동기 동지가 공사로부터 부당한 직권면직을 당해 집회,천막 농성등으로 투쟁하던 시기이다. 또한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지역본부들이 잇따라 압수수색을 당하고 총연맹 위원장은 조계사에 피신하는등 압박을 당하던 시기이다. 일반해고 확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연봉제등 노동자 생존권을 파탄 내려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철도 현장은 계속된 양보교섭으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시점이다. 이런 시기에 함께 술 마시고, 함께 등반하고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뼈를 깎는 반성과 자기비판, 그리고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우리가 노사공동워크숍을 비판하는 것은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좌표를 잃고 잘못된 협조주의의 길로 빠져들까 하는 걱정에서다. 효과없는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시베리아 횡단철도 노사 공동 여행등 이미 단초가 드러났는데도 비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일이 있었다는 반성에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본부조합은 뼈를 깎는 자기비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윤리강령이라도 만들던가, 아니면 규약을 개정하여 노사가 무분별하게 휴양지에서 어울리고 공동 음주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우리는 비판에 앞서 스스로의 몸가짐을 돌이켜 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와 입장

    1.위원장은 노사공동위원회 워크숍 참가 및 일탈행위에 대하여 조합원앞에 사과하라.

    1.본부조합은 노사공동워크숍을 기획하고 집행한 책임자를 문책 해임하라.

    1.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이런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즉각 수립하자.

    2015년 12월 3일

    철도공공성 사수와 철도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서울메트로 15-12-10 23:06
    12월14일(월) 14시~22시 도봉 숲속마을로 공사간부들과 서울지하철노조간부들 총21명이 양공사 통합관련 노사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단다
    좝원 15-12-11 14:58
    그럼 16일에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메지는 구색 맞추기이네.
    뭐냐? 15-12-11 09:08
    노래 패러디 해주고싶네..
    어용인듯 어용아닌 어용 같은 너~~~
    민주인듯 민주아닌 민주 같은 나~~~
    하긴 뭐.. 세상에 어떤 노동조합이 통합을 찬성하겠냐?
    정신나간놈들.. 진짜 이회사는 노조간부가 다 말아먹은거다..
    힘없는 조합원들도 문제지만 진짜.. 젊은 메트로사번들 깨우쳐서 바꿔야하는데.
    너무 패배주의에 당한듯.. 그래도 이번 통합만큼은 힘을 합쳐서 막아보자..
    마지막 남은 우리회사 간판을 지키고 지방공기업중 최고의 우량 공기업을 만들어가자.
    일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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