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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직 손해 있습니다(계산식 첨부) ■

    • 한찬수
    • 17-12-03 16:42
    • 2,326
    업무직이 일반직으로 되면 일반직 임금이 손해가 없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잘못된 정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임단협 본교섭 석상에서 노조가 공사에 업무직 정규직화로 인해 정규직들 임금이 손해 보는 부분이 있는지를 물었고 공사는 2018년 총액인건비 외에서 업무직 정규직화 별도인건비 재원을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직급급을 받고 호봉급을 몇 호봉을 주던 급격한 임금상승이나 임금저하는 없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정규직화 되는 그 당해 연도에는 일반직들의 손해가 없다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끼치는 시기가 멀지 않아 오게 됩니다.

    지방공기업은 매년 중앙정부 부처인 행안부의 총액인건비지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실 거라 봅니다.
    2017년 서울교통공사 총액인건비를 약 1조원으로 잡았을 때 2018년에 행안부 임금인상지침이 3%라 가정하면 우리의 임금인상재원은 3백억 원입니다.
    이거를 전 직원 16,5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백8십만 원의 임금인상(소급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정부지침대로 임금인상이 되다가 2021년 업무직들이 정규직이 되었으므로 승진을 해야 할 텐데 이 때 그 손해(?)비용이 발생됩니다. 업무직 1인당 승진비 약 300만원씩만( 좀 많나~^^;;) 잡아도 43억5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행안부 지침대로 3%로 인상됐을 걸 가정한다면 327억 원의 임금인상 재원에서 감하고 전 직원들이 나눠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직이 정규직이 된 후 매번 승진할 때마다 임금인상분을 잠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00근무수당입니다.
    2016년 기준 1~8호선에서 105억 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을 해결 안 하고 계속 발생된다면 2021년에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후 승진비용 + 00근무수당이 임금인상재원에서 잠식하는 비율은 45.3%나 될 것입니다.

    전 직원 1인당 임금인상금은 업무직 정규직화가 안됐고 00근무수당이 발생 안 됐다면 받을 금액 180만원에서 위 두 건으로 인해서 108만원으로 하락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예비비가 있으니 임금잠식이 크지 않다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여러분, 예비비 누가 독식하는 게 맞을까요? 고루 나눠 가지는 게 맞을까요?

    그렇다고 무기계약직 처우를 개선하지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바와 달라서 좀 적었습니다.
    물론 정규직들 승진하면 전체 임금 깎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나 나나 다 주고받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행안부 지침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 첨부자료는 사진파일이니 클릭하신 후 오른쪽 맨위를 클릭하시면 크게 잘 보입니다.

    Comment

    조힙원 17-12-03 18:39
    무기계약직으로 10년이상 같은 일을 하신분들의 안정적인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사 청경을 때리고 천막 농성을 하는둥 구시대적 폭력 노조 행동을 따라하는 저들의 행태는 인정 받을수없습니다
    조합원 17-12-03 21:14
    무기계약직이 정규직화되면 똑같은 정규직될텐데 이 또한 범위가 커졌을 뿐이지 큰틀에서 "너나 나나 주고받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도전 17-12-03 21:19
    너무 낭만적 아닌가요 공사 통합이 정원 축소 목적인데 다시 정원을 늘리면 세살먹은 애들도 다시 정우너 축소하라고 안할까요
    그때 기존 정규직은 안짤린다는 보장있나요?
    파업반대 17-12-03 21:21
    미친 정규직화 이래도 계속해야 하나요
    쟁의행위 투표 반드시 부결입니다! 압도적으로 반대 찍읍시다
    조합원 17-12-03 21:24
    몇달전에 차량본부 명의로 나온 대자보 내용이 생각나네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는 찬성하는데 부산지하철만큼의 임금이 기존 정규직들에게 보장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행자부 지침의 틀 안에서만 정규직화된 직원들이 제한된 임금재원을 침식한다는 주장이신데 부산지하철만큼의 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규직화 논의 초기에 차량본부에서 그런 요구를 걸었으면 실현 가능한 요구이기에 근거를 가지고 주장했을텐데요.
    어떻게 해야 부산지하철의 임금도 확보하고 정규직화도 시킬 수 있을런지요?
    뭐 행자부 지침을 박살내면 된다는 '조선시대 주장' 말고요.
    정책적으로?
    현재 한국노총출신 국회의원이 환노위에 들어가 있지요? 정치헌금 많이 걷어서 드리면서 지침을 좀 바꿔달라고 해야되나요?
    아니면 노사협상에서  교섭력으로, 교섭을 하게되면 어떠한 무기로??

    알고싶습니다. 다들 교섭위원이시지요?
    한찬수 17-12-04 15:12
    부산은 서울지하철노조, 5678도시철도노조와 같은 민주노총 산하 조직이면서 특이하게 궤도분야사업장 중에서 임금이 가장 높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몇 번째로 높은 공공기관입니다.

    2014년 기준 6급20호봉 교대근무자 연봉이 7,400만 원
    2015년 기준 4급23호봉 통상근무자 연봉이 8,600만 원

    그러면 부산과 우리의 임금은 어떤게 차이나서 높은지 왜 높아지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보다 부산이 높은 건 대략 6건 정도입니다. 제가 다 맞는 건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가계안정비 350%(서울 없음)

    2. 상여금 400%(서울 200%)

    3. 호봉급간 격차 큼

    4. 기본급 높음

    5. 탄력적근무제 미도입으로 통상근무자도 시간외수당 발생

    6. 기타 각종 법정수당

    부산은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도 어떨 땐 지침을 어기고 각종 급여들을 지켜냈습니다. 물론 성과급 손해를 감수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지침이 폐기되면 성과급은 또 나오지요. 성과급을 한 두 해 손해 보더라도 기득수당을 지키고 기본임금을 높게 만드는 정책과 투쟁을 적절히 써서 지금의 고임금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모범사례입니다.


    그러면 단일노조 시절 서울메트로노조 성향의 집행부와 서울지하철노조 성향의 집행부가 각각 위원장을 할 시기에 정부지침 이행정도와 임금상승은 어떨까요?

    ▶ 서울메트로노조 성향 집행부 : 정부지침 따름, 대신 임금 많이 올림

    ▶ 서울지하철노조 성향 집행부 : 정부지침 게기며 투쟁하다 해고자만 양성하고 정부지침 따름, 그리고 임금도 못 올림

    이런데도 많은 조합원들은 서울지하철노조를 선택하고 거기서 불만이 있어도 지지를 하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들의 수준입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만 해도 정규직들은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기계약직 입장만을 대변하는 서울지하철노조에서 조합원들은 탈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금이 낮은 이유의 결론은 이 회사의 이성적 판단력이 흐려진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들이 서울지하철노조를 잘하나 못하나 지지하는 바람에 우리 임금이 더 많이 오르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노조를 선택하냐! 어느 집행부를 선택하냐!
       

    저는 임금을 높이는 방법을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안부지침 변경 : 정책적으로 행안부를 설득하거나 상급단체에서 교섭해서 지침 중 동종업종들끼리 비교해서 근속연수 근무형태 대비 연봉의 고저를 따져서 임금인상지침을 유동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이 성과급 300% 중 일부를 자체평가급으로 변경케 한 것과, 등급별 지급률조정이 좋은 예입니다. 또한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위원장 선거 중인데 제가 지지하는 위원장 후보가 전 근로복지공단 위원장인데 국가 투자출연기관에서 동종업종 간 임금격차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달리 적용케 하는 행안부지침을 내리게 한 사례가 있어서 그분한테 우리 지방공기업노동자들도 그런 지침을 내리게 힘써주라고 밀고 있습니다.   

    둘째. 구조조정 후 차액 임금인상
    - 배일도 집행부 시절 : 1,621명 구조조정, 대학생학자금무상지원 폐지, 휴일축소, 야간근로 더 하기 등 많이 내주긴 했지만 연봉 두 배 인상
    - 김영후 집행부 시절 : 2,088명 구조조정, 후생복지 대폭 후퇴, 임금인상 한 푼도 없음
    - 최병윤, 김철관, 명순필 시절 : 1,029명 구조조정 연봉 213만원 인상
    - 앞으로… 누가할 진 모르지만 : 중정비 자회사화, 역사 자회사화 등이 전제된 임금인상 

    셋째. 서울시와 공사, 노조가 손잡고 행안부 지침을 어기고 올림.

    그래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가 1, 2노조로 있는 이상 앞으로 임금인상 없고 정권 바뀌면 구조조정 당할 우려는 많음.  끝.
    조합원 17-12-05 08:12
    아! 그렇게 하면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하되 부산만큼의 임금인상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지침도 받을 때는 받다가 거부할 때는 거부하고요?
    조합원들 겁나게 헷갈릴 듯.^^
    차라리 근로복지공단, 부산지하철노조 교섭위원들을 초빙해서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어떨까요? 노조통합시에.
    지하철노조만 사랑하는 조합원들도 교섭위원위임 및 외부도입을 총회에 붙이면 찬성해주지 않을까요?
    조합원 17-12-03 21:31
    쟁의행위찬반투표시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나오면 3개노조 집행부 전부 사퇴하여야겠지요?
    공동교섭 공동투쟁이니까 어느노조는 반대율이 높니 어느노조는 찬성율이 높니 꼬랑지 뺄 생각들 말고 전원 사퇴하셔야겠지요?
    물론 차기선거에도 당사자들은 물론 집행부 지지자들도 출마해서는 안되겠지요?
    조합원 17-12-03 22:49
    메트로노조가 친목단체죠? 노조인가요?
    메지 17-12-04 06:23
    남의노조와서 친목단체라니?
    그럼 친목단체만도 못한 서지 도노는 뭐냐?
    뭐냐 17-12-04 10:37
    서지 도철 노조는 망해야 한다
    민노총도 망하길 응원한다 파이팅!!!
    ㅎㅈ 17-12-04 15:09
    조합원 개무시하고 지들 잇권만 챙기는 서지, 도철 업무직 노조 꺼져! 업무직들하고 자멸하길~ 민노총도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길 기원~!
    청년 17-12-04 19:56
    한찬수 지부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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