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자유게시판

Home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출장마사지 출장안마 바나나출장안마 블로그

56년생 7월 이후 출생자는 정년이 2년 연장이다

Name: 노사합의함정
Datetime: 14-01-05 17:43
Views: 2,36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취업규칙등에 정년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시 처벌조항은 없으나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60세까지의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법 시행 이후 사업장내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하여 해당 취업규칙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서지 또라이들 해설서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서울메트로의 2013.12.17일 노,사 합의서는 56년 7월 이후 출생자 관련하여 불완전한 합의서이다
법령에서 정한 60세가 되기전 퇴직은 부당 해고라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엉터리 합의서이다
노조 모리배들이 멍충해서 사측과 고스톱 판을 짜고 쳤으나 불법이 되어 56년 7월 이후 출생자는 정년이 2년 연장 되는것이다

목록 수정 삭제 답변 새글쓰기

Comment

좝원 14-01-05 17:58

2013.12.17일 합의서상 55년생 퇴직일-2014.12.31일
56년생 퇴직일-2016.06.30일(정년 60세 의무화법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는 2016.01.01일 시행)
57년생 퇴직일-2017.12.31일 퇴직 하기로한 합의서는 56년 7월 이후 출생자의 정년이 60세 미만으로된 모순을 안고 있다

합당 14-01-05 21:25

1956년7월생은 2016년 6월30일이 되어도 만60세가 않된다.
6월30일 퇴직하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에 반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법조항에 의해서
서울메트로는 정년퇴직을 매년 12월31일에 시행하므로 1956년7월생은 2016년 12월31일 정년퇴직이 합당하다.

^^ 14-01-05 18:51

ㅋz 그렇구나 그럼 어찌되나

고마 14-01-05 18:51

고마해라
후배들에 비하면 천수를 다 누릴거 누렸다 아이가

저승사자 14-01-05 21:16

고마야.
앞으로 천수를 누리려면 마음을 곱게써라.
자네하나때문에 애꿎은 동료 욕먹이지 마라.
그렇게 한마디 뱉으면 좋으냐 소갈머리 없는 인간.
예언하건데 자네는 자네 자식한데 쫒겨날 팔자야 조심하그라

나라법 14-01-05 19:05

노사합의가 나라법보다 못하게 맺어지면 나라법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취학전육아비 같은것도 최소한 나라법 만큼은 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노사합의사항이 나라법보다 노동자에게 좋으면 노사합의사항을 따릅니다.
이건 노동법의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정년 14-01-05 19:38

법조항에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로 명시 되어 있음

해석 14-01-05 20:35

정상적으로 56년생이 2014년 12월에 퇵직하게 되어 있었는데
1년6개월 연장되어 2016년 1월 6월 퇴직으로/ 2016년 1월 시행되는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에
해당된다고 ??? 억지논리 이니다
그건 정상적으로 연장안하고 2016년 1얼에 근무 하는 58년생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이상끝**

불쌍타 14-01-05 20:56

남잘되는거 배아파하는 벤댕이.
인생이 불쌍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너바보 14-01-05 20:52

노사합의한것이 정상이 아니면 무엇이 정상이란 말인겨.
머리를 달고 말씀하시는 해석이감.
2016년 1월에 근무하는 직원은 58년밖에 없당가.
메트로 직원들 질저하시키는 해석은 하지 마삼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통합노동조합 가입원서	노동조합	08-09	41785
	자유게시판 운영 원칙	노동조합	11-02	92675
6757	■ 文 "민노총에 끌려다니지 말라" ■	언제위원장	10-26	2371
6756	대한민국 패권주의 노동조합1호 (13)	늙은 노동…	11-16	2371
6755	[긴급알림문 13-28호] 조건없는 정년연장, 온전… (1)	smslu	10-14	2370
6754	코레일 파업 찬반투표-재적 2만명 70%초반 ? (2)	소식통	11-23	2370
6753	56년생 7월 이후 출생자는 정년이 2년 연장이… (10)	노사합의함…	01-05	2370
6752	메트로사번 차별철폐을 위한 일인시위 12일차 (19)	천지개벽	09-19	2370
6751	박위원장의 합의 거짓말과 대한항공 부사장… (2)	십육상시	12-14	2370
6750	서지역무지부 개 양아치 짓 (11)	열받는 조…	08-13	2370
6749	2.12일 대의원 대회 안건 -차등정년,퇴직수당 … (5)	손해배상청…	01-28	2369
6748	과도한 무상지분율, 지키지 못할 약속되나?	재건축	03-28	2369
6747	집행부 33일차 서울시청 출근 선전전(역무본… (2)	smslu	10-01	2368
6746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는 노동…	차량	05-05	2368
6745	심상정 "파업하면 감점,지방공기업 평가 개선… (1)	조합원	10-29	2367
6744	궁금이 (1)	승무	09-24	2367
6743	역무본부 팩스속보(2-27휴일대체 근무실시 요… (1)	역무본부	12-23	2367

261 262 263264265 266 267 268 269 270

새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