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공기업 통합 혁신돼야 
재정위기'궁여지책'아닌 과학적 분석·민주적 절차 반영을  2011년 09월 26일 (월) 

인천의 공기업들은 전면적인 구조조정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공기업을 현재 상태로 놔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천의 공기업은 조직관리, 인력운용,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서 이미 방만한 경영으로 엄청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이러한 부실화된 경영행태는 결국 시민들의 아까운 돈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공기업은 어떤 형태로든지 혁신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실투성이인 인천공기업의 통합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은 높지만 최근 인천시의 공기업 통폐합 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민주적 절차가 무시돼 주먹구구식 통폐합이 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8월23일 공기업 통합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통합방침을 밝히면서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 5개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이번 공기업 구조조정이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다. 시가 통합이란 제한적 결론에만 매진하다보니 엄청난 구조조정이 따르는 통합논의에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 각각의 공기업이 고유하게 갖는 '설립이유와 공공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이번 통합논의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인천의 공기업 숫자는 6개로 인천과 규모가 비슷한 부산(5개)이나 대구(4개) 보다 많다. 이에 따른 경상경비가 과도할 뿐 아니라, 일부 공기업의 경우 민선4기 시정부 시절에 낙하산으로 온 인사들도 아직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우선 도시개발공사와 관광공사를 합치고, 교통공사와 메트로를 통합해 내년 1월2일 통합 공기업으로 재출범시킨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도개공은 목적 외 지방채 사용과 인터넷 교육방송 사업이, 교통공사의 월미은하레일사업, 메트로의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방만 경영의 주요 사례로 지적됐고, 경영관리제도 혁신으로까지 제기됐다.

시는 그동안 공기업 통합을 추진하면서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정책을 결정했고, 관련 조례안 개·폐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3일 열린 공청회를 두고 '요식행위'란 시선이 상당하다. 여기에 시의회가 나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의회가 집행부의 나팔수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 통합 논의의 핵심인 구조조정은 논의에서 비켜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당장 구조조정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20~40%까지 인력 축소가 예견됐다.이때문에 흡수 통합될 공기업들은 '초상집' 분위기다.

한편 시는 관련 공기업의 경영진단을 마쳐 구조조정의 범위를 결정하고, 이에 맞춰 조직개편을 준비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 공기업 인력 중 임원진 등은 현 민선5기 인천시정의 '낙하산'으로 채워진 만큼 하위직 우선의 조직개편과 상당수 비정규직만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점쳐진다.

인천 공기업 통합은 '재정위기 극복이 아닌 '공공성 강화'와 철저한 시민 의견 수렴, 시의 자기반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최정철 인천공기업통합TF팀 단장은 "9~11월 중으로 통합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10월 중으로 세미나와 심층 검토에 이은 합병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출처] 주먹구구식 공기업 통합 혁신돼야 (인천일보 0926)|작성자 som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