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조합원 / 2015-04-06 18:39:19
양공사 통합 시나리오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시 무리한 공약에서부터 기인한다
총 사업비가 약10조원 들어가는 경전철 10개 노선중 지금껏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된 곳은사업성이 있는 2곳 뿐이다
경제성을 무시하고 민간 사업자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손해보는 장사 누가 하려고 하겠는가?
10년만에 통합 sh 공사 빚이 천문학적인 10조 단위로 늘어 났는가?
인위적 강제 지하철 양공사 통합보다 무상운송 무임비용 년간 3,000억원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는것이 해답인데 이걸회피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것이다
아래 기사를 보면 정답이 있다
------------아 래 --------------------
건설사 "리스크 커"…속도 못내는 서울 경전철
입력 2015-03-19 21:19:22
비용 많이 들고 사업성 낮아…기업들 외면
10개 신규 노선 중 우선협상자 선정은 2곳뿐
서울시가 2013년 수립한 경전철 건설 계획이 민간 기업들의 무관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로에 비해 사업비와 운영비가 두 배가량 많이 드는 데다 요금 인상폭이 한정돼 사업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2013년 7월 △신림선(여의도~서울대) △동북선(왕십리역~상계역) △면목선(청량리~신내동) △서부선(새절~서울대입구역)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동~방학동) △목동선(신월동~당산역)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위례신사선(위례~신사) △위례선(마천역~복정) 등 10개 신규 노선의 경전철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은 신림선과 동북선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신림선 우선협상대상자인 대림산업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착공할 방침이다. 경남기업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동북선은 연말께 실시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두 노선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곳은 없다. 면목선은 일러야 올 하반기에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부선과 위례신사선은 2010년 이전에 최초 제안업체가 있었지만 2013년 시 발표 당시 노선이 연장되면서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위례선은 사업을 제안한 민간 업체가 한 곳도 없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은 도로에 비해 많은 사업비와 운영비가 투입되는 등 사업성이 불리하기 때문에 민간 업체가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신림선의 ㎞당 사업비는 719억원으로, 최근 공사 중인 A민자도로(503억원)보다 많다. 완공 후 운영비는 ㎞당 554억원으로 도로(176억원)의 세 배가 넘는다.
민자도로와 달리 대중교통시설로 분류된 경전철의 요금 인상폭이 묶여 있다는 점도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꺼리는 이유다. 경전철 요금은 현행 대중교통요금의 1.5배 이상을 받을 수 없다.
시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전철 건설보조금의 국비 지원비율을 올려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경전철 건설보조금의 국비 지원비율은 총 사업비의 18%로,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12% 수준이다.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는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