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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자율적으로 통합 못하면.... 행자부에 강제로 통합됩니다.

    • 조합원
    • 16-02-19 20:58
    • 1,826
    그러면, 임금은고사하고 근로조건도 후퇴하게됩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요.

    (기고)지방공기업 개혁 성공할까
     
    기사입력 : 2016년02월14일 16시12분
     
    (아시아뉴스통신=전규열 기자)
     
    전규열 부국장. /아시아뉴스통신 DB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종합혁신 방안을 마련해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자부가 지난 2014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혁신단’을 구성해 워크숍, 현장방문,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해 ‘지방공기업종합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지방공기업종합혁신방안은 부실공기업 청산 요건 및 절차를 지방공기업법에 규정하고, 지방공기업 유사중복기능 조정 및 통폐합, 타당성 검토 등 지방공기업 설립 요건 강화 등의 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5년 초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행자부장관이 보고를 하고 현재 시행해 들어갔다.

    ‘지방공기업종합혁신방안’의 핵심은 제도혁신(설립요건 강화, 사업실명제, 경영평가 체계 개편, 인적자원 역량 제고 등) 구조개혁(유사 중복 기능 조정 및 통폐합, 민간경제 위축 기능 감축), 부채감축(맞춤형 부채감축 계획으로 17년까지 부채비율 120%달성) 등이다.

    특히 지방공기업혁신방안 중 구조개혁분야의 요지는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및 통합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유사 중복기능 조정 및 통폐합을 예로 들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서울지하철 1~4호선 및 5~9호선을 운영하고 있다. 바로 두 공기업간 내부 조직 간의 유사중복 기능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가지 예로 일부 환승역의 경우 두 공사가 별도의 역창구를 운영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기능조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소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진단을 거쳐 대상기관을 확정하고 기능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서울시 주도로 지난 2014년 12월 10일 두 공사의 통합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해 들어간 상태라서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

    행자부가 지난 2015년 초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의 방안은 지방공기업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유사 중복분야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설립요건을 강화해 지방공기업 설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 중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유사중복 기능 및 통폐합의 예를 든 점으로 보아, 서울시가 양공사 통합을 추진 하지 않아도 조만간 행정자치부 주도로 두 지방공기업의 유사기능 중복 사업 통폐합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대상에 서울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기관내 기능조정 명단에 올랐고, 인천 통상진흥원, 신흥보증기관,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등 4곳이 통폐합 명단에 오른 상태이다. 이외에도 인천, 광주, 전남, 경기, 경북 등 지방공사도 기관 통폐합 명단에 올랐고, 기관 간 기능 조정, 기관 내 기능조정, 공단 전환 및 협업 등을 해야 할 지방공기업도 상당수 명단에 올랐다.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에 칼을 뺀 행자부가 지난해 공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완료하고 올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한다는 계획에 노동계가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공기업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등의 현안이 어떻게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Comment

    통합찬성파 16-02-19 23:09
    통합 안한다고 뻐팅기면 결국 임금 복지도 후퇴된상태에서
    근로조건마저도 내주고 강제로 원치않는 통합을 하게 되겠지요.
    흐름을 놓치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아해들이 시청앞에서 뻘짓하는걸 보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통반 16-02-20 10:20
    그래서 지금 찬성하시는 통합은 아주 잘 될 것 같습니까? 일본이 나라 강탈하려니 차라리 중국에 먹히자 뭐 지금 이런논린가요? 서울시가 안하면 안행부가 당장 통합시킬까요? 직권으로? 그런게 있기나 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님이 통합찬성하는 이유를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찬성이유가 하나도 없을거에요
    직원 16-02-19 23:17
    그게 뻘짓이면 넌뭐했냐?서울시가 하면 잘해주고 안행부가하면 후퇴되냐?그리고 지금흐름에서 직원들에게 좋은게 뭐라도 나온게 있냐?다른사람들이 뻘짓이라도 하면 찬성파너는 좋은 통합조건이라도 받아오게 뭐라도해라 입만 살아가지고
    조합원 16-02-20 09:47
    이미 1년도 더지난 기사를 인용하고
    서울시 출입기자에게 찌라시 한장 던져주고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통합에 대한 기사를 부탁한 놈을 발본색원해서 처단해야지
    각 자치단체장(구청장 포함)이 임의로 지방공기업, 공단을 만들어 친,인척을 취직시키고 국민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것에 대한 지적이지 처음부터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통합에 대한건은 언급조차도 없었던 사항이다
    양공사 통합을 통해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집단들의 술책에
    서울메트로 종사자들의 희생만 있을 것이다
    조합원 16-02-20 10:50
    바부야 원숭이가 하면 서지는 찬성,
    메지는 중앙만 찬성, 도철찬성이잖아.

    하지만 바끄네가 하면 서지가 피를 토하고 반대해줄거야
    그래서 명박, 세훈때도 안된거고..

    생강먹고 생각좀해ㅋ
    지나가다 16-02-20 10:53
    박근혜정권이  문제군
    박원순을 발판삼는 계기가 필요한수도
    미통합시  같은 서울시의  도철보다
    과다한  인원산정으로  운영되는  메트로는
    당장 구조조정 당할 현실이  안타까윤뿐
    이참에 차라리인위적 강제구조조정보다
      중복인원 해결하면서 노동강도 심화되어도 가용재원으로
    몇푼이라도 임금인상 하면서  통합시 발생하는 호선별 운영
    승진문제등 해결책  강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어차피  정부나 서울시에서 시행하려는
    큰 사업은  (임금가이드라인. 구조조정. )등은
    단위노조차원에서 방어한적 한번도없고
    버티다  결국 더 악회된 경우가 많았다.
    항상 말하지만 호미로 막을것 가래로 도 못막는경우가 있고
    나무만보지말고 거시적으로  숲을봐야한다고
    일단  통합참여 했다 최종적으로 조울안되면
    서지.메지 공동투쟁그때해도 안늦는다
    지나갔다 16-02-20 11:05
    이보시오 우리만 3000명이 퇴직이오
    도철은 700이고 더 적체되어 있고
    가용인력.,
    나올 것 같소 지금도 인원없다 난리인데
    중복인력을 노조가 동조하는 게 웃기오
    박시장우 중복인력과 박근혜의 중복인력은 근본적으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소
    참. 답답하오
    진실 16-02-20 11:03
    보수정권이 통합하면 지옥이고., 박원순이 통합하면 장밋빛 미래?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합니다.

    지난 날 퇴직수당 폐지 때 보여줬던 서울시의 위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통합 그 자체입니다.

    행자부가 유사기관 통폐합 기조를 공표했다 해서 지금 기회에 서울시의 통합정책에 동조하여
    통합한다고 해서 구조조정의 명분 자체가 일시에 해소될거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박시장이 천년만년 서울시장을 유지할거라 믿으십니까
    분명 정권은 바뀌게 되어 있고, 관료는 계속 남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마저 통폐합을 지켜보니 지금 통합기회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통합하자(그나마 우리에게 유리한 시장일 때?)
    네 좋습니다. 통합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이후는요?

    과연 보수정권의 중앙정부가 "참 잘했어요"하고 칭찬하고 내버려 둘까요
    통합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칼질을 할게 분명하고

    시장교체 이후에는 전 정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각종 명목의 구조조정을 들이댈 것입니다.
    정부의 행정지침까지 받은 상태고 박시장마저 동조해서 해놨으니 그들의 명분에는 더 탄력을 받겠네요

    여러분

    이처럼 정치환경에 종속된 공공기관의 현실에서 우리가 최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생존권은 그들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수든 진보든 통합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자체를 분쇄하는 것입니다.

    통합의 목적이 효율성이고 누적부채 해결인 이상 그것의 대전제는 결국 경영개선과 직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채비율 1240%의 도철, 역사 공실률 40%의 도철과 무리하게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무임승차보전에 대한 서울시와 정부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지금 논의하는 통합 노사정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단 한 마디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선결조건에 대한 논의는 서로 외면하면서 통합피상론에만 집착한 채
    서로가 동상이몽만 꾸고 있습니다.

    새누리가 하든 박시장이 하든!

    지하철통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공론화와 문제제기가 핵심입니다.

    지금도 세계1위인 지하철을 무슨 명목으로 통합한다는 것입니까.

    서로의 모습이 다를 뿐

    박시장이든 행자부든 결론은 예산을 줄이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양 공사의 비용 중 인건비가 50%를 차지하는 현실은
    결국 둘이 합쳐서 인력을 어떻게든 줄이고 각종 외주화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
    장기적 로드맵인 것입니다.

    단 돈 몇푼 올려준다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올해가 원숭이 해라 그런지

    노동자를 더 원숭이 취급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자들이 서울시이고, 행자부인 것입니다.

    지하철통합 자체에 대한 원점 재논의, 핵심선결조건의 해결 없는 무리한 통합반대.!
    이처럼

    그 누가 하든 통합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야지 이 문제에 대한 정파적 해석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서나.! 지하철노동자를 위해서나.!

    통합은 너무나도 이른 시기상조입니다!

    이번에 못해도 결국 하게 되어 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게 되어 있는" 시기를 정권(정파를 떠나서)의 뜻이 아닌 지하철노동자와 시민의 뜻이 동반된 시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발 권력에 기댄 해석으로 이 문제를 보지 말고 개관적이고 공정한 자세에서 냉정하게 대처하였으면 합니다.

    통합 자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성급한 통합론을 분쇄할 생각을 해야지
    정권의 성격을 쫓아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메트로든 도철이든 준비가 되었고 시너지 효과가 확신될 때 통합을 논하는 것이 대승적 통합이 될 것입니다.

    천편일류적인 예삭절감을 위한 통합정책?

    그렇다면 저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약속이라도 받으십시오.!

    철도공사처럼 무임승차보전 최소 70%보전을 약속하고
    중복인력에 대한 시각을 바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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