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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자율적으로 통합 못하면.... 행자부에 강제로 통합됩니다. 작성자 : 조합원 / 2016-02-19 20:5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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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임금은고사하고 근로조건도 후퇴하게됩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요.
(기고)지방공기업 개혁 성공할까 기사입력 : 2016년02월14일 16시12분 (아시아뉴스통신=전규열 기자) 전규열 부국장. /아시아뉴스통신 DB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종합혁신 방안을 마련해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자부가 지난 2014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혁신단’을 구성해 워크숍, 현장방문,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해 ‘지방공기업종합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지방공기업종합혁신방안은 부실공기업 청산 요건 및 절차를 지방공기업법에 규정하고, 지방공기업 유사중복기능 조정 및 통폐합, 타당성 검토 등 지방공기업 설립 요건 강화 등의 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5년 초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행자부장관이 보고를 하고 현재 시행해 들어갔다. ‘지방공기업종합혁신방안’의 핵심은 제도혁신(설립요건 강화, 사업실명제, 경영평가 체계 개편, 인적자원 역량 제고 등) 구조개혁(유사 중복 기능 조정 및 통폐합, 민간경제 위축 기능 감축), 부채감축(맞춤형 부채감축 계획으로 17년까지 부채비율 120%달성) 등이다. 특히 지방공기업혁신방안 중 구조개혁분야의 요지는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및 통합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유사 중복기능 조정 및 통폐합을 예로 들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서울지하철 1~4호선 및 5~9호선을 운영하고 있다. 바로 두 공기업간 내부 조직 간의 유사중복 기능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가지 예로 일부 환승역의 경우 두 공사가 별도의 역창구를 운영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기능조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소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진단을 거쳐 대상기관을 확정하고 기능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서울시 주도로 지난 2014년 12월 10일 두 공사의 통합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해 들어간 상태라서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 행자부가 지난 2015년 초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의 방안은 지방공기업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유사 중복분야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설립요건을 강화해 지방공기업 설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 중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유사중복 기능 및 통폐합의 예를 든 점으로 보아, 서울시가 양공사 통합을 추진 하지 않아도 조만간 행정자치부 주도로 두 지방공기업의 유사기능 중복 사업 통폐합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대상에 서울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기관내 기능조정 명단에 올랐고, 인천 통상진흥원, 신흥보증기관,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등 4곳이 통폐합 명단에 오른 상태이다. 이외에도 인천, 광주, 전남, 경기, 경북 등 지방공사도 기관 통폐합 명단에 올랐고, 기관 간 기능 조정, 기관 내 기능조정, 공단 전환 및 협업 등을 해야 할 지방공기업도 상당수 명단에 올랐다.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에 칼을 뺀 행자부가 지난해 공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완료하고 올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한다는 계획에 노동계가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공기업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등의 현안이 어떻게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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