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동법시행령 제68조 내지 제69조

	도입배경
	- 연도별 경영실적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경영의 사후환류 도모
	- 경영평가와 인센티브의 연계를 통한 책임경영 구현
	- CEO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로 도덕적 해이현상 극복 및 주인의식 제고

	평가대상
	- 지방공사.공단(매년), 지방직영기업(매년)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하여, 회계감사 종료 후 4월 이내에 완료
	- 평가기준
	.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 경영목표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 포함


	경영평가 결과 활용
	-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
	. 평가등급 부여, 성과연봉 및 성과급 반영
	- 경영평가결과 부진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등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동법시행령 제70조 내지 제75조

	도입배경
	- 경영부실 공기업에 대한 경영클리닉 기능 강화로 건전경영 도모

	진단대상
	- 경영평가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해당하는 공기업 중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경영진단 절차
	- 경영진단대상기관 선정(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 매년 8월)
	- 「경영진단반」을 구성하여 현지 정밀 경영진단 실시(9월～10월)
	- 경영개선명령 확정(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 12월)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 15명(위원장 : 제2차관, 위원 : 지방정책관, 민간위원 13명)

	경영진단 결과 조치
	- 임원에 대한 해임 등 인사조치
	- 사업규모의 축소.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법인청산.민영화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