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서울시장은 자신의 재선을 위하고 서울시 부채를 해결 한다며 온갖 명목을 집어 넣어 공기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시장이 복직시켜 은혜를 입은 허수아비 대표 교섭노조인 서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저지르는 서울메트로의 현실......
1.정년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는 2012년 노,사합의서를 손에 쥐고도 사측의 6개월단위 차등정년을 수용하려 한다는점 2.퇴직수당은 오백만원 생활 임금인데도 반쪼가리 보전으로 하고 그것도 1/4 복지 포인트로 백여만원을 수용 한다는점 3.승진건은 연동정원제 기존 합의서를 무시하고 올해분을 내년으로 이월하고 내년분과 합쳐서 시키며 특별승진 포장 하는점 4.성과급은 합의서대로 6.30일 합의를 하였다면 9.3일 지방공기업 경평에서 피해를 받지 않을텐데 메트로 사번이 희생당함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서지 노조를 잡은 복직자들은 서울시장 재선거 뿌락치 노릇에 여념이 없다고 보여짐 때늦은 후회가 될망정 올해가 가기전에 메지에 가입하는 행동으로 옮기면 어떻게든 복구할 방법이라도 있을것입니다
누구는 앞으로 6년을 더 해먹겠다는데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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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3년 09월 12일자 신문 27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작년 24조9873억… 부채비율 3년째 하락
박원순 시장 채무감축 공약 실질적 성과
내년엔 무상보육 등 채무 늘어 악화 우려서울시의 재정지표가 전반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채무 비율은 2010년 이후 3년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박원순 시장의 채무 감축 공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에 따른 세수 감소와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재정 상황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가 공개한 '2012년도 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살림 규모는 24조98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0억원 줄었다. 재정 공시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전년도 재정 상황을 결산한 뒤 이듬해 8~9월 고시한다. 안행부는 올 하반기 지자체별 재정 상황을 집계해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포함한 자체 수입은 21조4263억원이다.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이 12만1000원인 셈이다. 지방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의존 재원은 2조4450억원이며 지방채와 예치금회수는 1조1160억원이다.
또 채무액은 2조9662억원이다. 채무 원인은 SH공사의 임대주택 건설, 도시개발사업, 도시철도사업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이 원인으로 꼽힌다. 즉, 1인당 시민 채무액은 29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30만원 대비 3.3%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서울시 살림살이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시 등 동종 자치단체 평균액(8조6471억원)보다 16조3402억원 많다.
자체수입은 이들 자치단체 평균인 6조1963억원보다 15조2300억원이 많고, 의존 재원 역시 평균액 1조9820억원보다 4630억원 많다.
최종예산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68.5%보다 많은 87.9%이고, 자체 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인 78.7%보다 높은 88.9%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1.96%로 전년도보다 낮아져 3년째 하락세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 상태는 전반적으로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정.마곡지구 상업용지 등의 매각으로 만기 도래 채무를 상환하거나 신규 차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줄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에 따른 세수 감소와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채 2000억원 발행 등으로 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재정 상황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변하면 재정 상황이 악화될 우려도 있지만 업무추진비 감소 등 자체 소비 지출을 줄여 재정상황을 호전시키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