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서울메트로 등 市 공공기관 연구용역은 로비용
등록 일시 [2013-10-18 11:15:16]     

0 평가단 교수 3명에 연구용역비로 3억4000여만원 지급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수행하면서 평가위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로비활동을 벌여온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1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 연구용역 발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서울메트로와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경영평가단 교수 3명에게 5건의 연구용역을 맡기고 용역비로 총 3억3942만원을 지급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10월 'NEW METRO 경영전략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맡기며 용역비로 2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SH공사도 2011년 7월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지방공기업평가원이자 당시 경영평가단이었던 김모연구원에게 용역비 2052만원과 함께 맡겼다.

농수산식품공사는 2010년 6월 '도매시장법인 평가제도개선 연구용역'을 D대학 김모교수에게 맡겼으며 비용은 2497만원이었다. 김모교수는 경영평가단과 모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을 겸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같은 활동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 임직원들의 성과급이 결정되며 기관의 사업규모축소와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기재부 경영평가와 달리 별도의 윤리지침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평가위원들이 피 평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이나 강의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비성 용역이나 자문 또는 특강 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자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대해 가장 전문적이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지방공기업에서 동기관이나 위원들로부터 자문 등을 받는 사례가 많아, 용역을 발주했다는 사실만으로 로비활동을 벌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만약 경영평가에 영향이 있었다면 이는 관련법령에 근거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으로 사실확인을 통해 안전행정부에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토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sds11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