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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혁솔규 / 2026-08-02 21: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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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두고 여권 내부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 의원은 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노무현을 위한 ‘복수’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며 “노 대통령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비틀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된 이후, 정청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김용민 의원 등 야권 핵심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정신과 상징성을 다시 소환하자 이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곽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일부 민생 치안 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 전제하에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경계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경찰 권력의 독주도 분명히 경계했다”며 “검사의 수사지휘권 전면 폐지와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요구했던 경찰을 질타하기도 했다”고 했다. 특정 기관의 독.적 권력 집중이 가져올 부작용을 누구보다 경계했다는 취지다.

특히 곽 의원은 당내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정치적 명분으로 삼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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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뜻과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며 “정치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 대통령을 그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으로 계속 언급하는 것은 그의 비극적 죽음을 가볍게 소비하며 정치적으로 소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며 소신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이자 현직 의원인 곽 의원의 이번 소신 발언이 향후 야권 내 수사구조 개혁 논의 및 당내 노선 갈등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말라”며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