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에 들어서는 '성남금토2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38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조성이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급 속도전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일 부동산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성남금토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고를 내고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국토부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했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 15일간이다. 이 기간 이의가 있는 주민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절차는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성남금토2지구는 44만7765㎡ 규모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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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90.9%인 40만 7223㎡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7년부터 2035년까지 3800가구가 공급된다.

성남금토2 공공주택지구 위치 및 주변.(국토부 제공)

부동산 업계는 성남금토2지구의 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구는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와 맞닿아 있고,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도 인접해 있다.

정부는 이런 입지 여건을 활용해 지구 북측에는 첨단산업 기능을 갖춘 자족용지를, 남측에는 청계산 녹지를 낀 주거단지를 배치할 계획이다. 판교 배후 직주근접 생활권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지구 내 금토천 등 소하천과 청계산 녹지축이 자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입지 대안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개발 가용지가 더 넓은 산지를 포함한 안 대신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지와 생태자연도 2등급지 편입을 최소화한 현재안을 채택했다. 자연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럼에도 인근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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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절차는 정부가 최근 강조해 온 '주택공급 속도전' 기조를 보여주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3기 신도시 착공을 1~2년 앞당기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5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허가 지연이 공급 병목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갈등 조정을 전담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가동하는 등 사업 기간 단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성남금토2지구 역시 이런 신속 공급 기조 속에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의 속도전 의지와 별개로 그린벨트 해제와 환경성 검토가 수반되는 사업 특성상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인근 서현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 후 지구계획 승인까지 5년 7개월이 걸렸고, 낙생지구는 2019년 지정 이후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았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성남금토2지구는 정부의 수도권 공급 확대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신속 공급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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