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은 공공임대주택 부지의 일반분양 전환을 계기로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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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보다 아파트가 먼저”…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용적률 상향 논란 확산https://v.daum.net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업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다.

사업 초기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공성은 줄어들고,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은 계속 확대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파주시에 따르면 메디컬클러스터 A1블록은 당초 910세대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계획됐다. 의료 종사자와 연구인력,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시설이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PMC)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두 차례 공공임대주택용지 입찰을 진행했지만,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일반분양으로 바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도 사업 참여를 요청했으나 두 기관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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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파주시는 지난 4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공공임대주택 부지는 일반 분양 부지로 전환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LH와 GH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두 기관 모두 참여하지 않았고, 두 차례 입찰에도 응찰자가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며 "사업 장기 지연을 막고 정상 추진을 위해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파주시의 설명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시각은 다르다. "공공임대가 안 되면 다른 공공적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일 것인데, 왜 서둘러 분양으로 전환했는가"를 묻고 있다.

"왜 일반분양 확대라는 방향으로만 결론이 나는가"를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분양은 공공임대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구조다.

앞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으로 분양 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공공임대 부지마저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면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이 더욱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부지 내 시설 배치도. 공동주택1은 임대아파트 910세대 예정 부지였고, 공동주택2는 현재 분양아파트 3천250세대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부지. /자료제공=파주시

부동산업계에서는 임대에서 분양 아파트로 전환된 910세대를 추가 분양하면서 PMC는 수천억 원의 추가 분양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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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의 핵심도 바로 이 지。이다. 현재까지 특정 사업자에게 불법적인 특혜가 제공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이뤄진 주요 행정 결정들이 결과적으로는 모두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에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용적률이 올라갔고, 공동주택이 늘어났으며, 공공임대는 일반분양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사업의 출발。이었던 종합병원 유치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채 불확실하다.

한 지역 인사는 "병원은 언제 착공될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아파트 사업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특혜를 의심하는 이유는 개별 결정 하나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결정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필요한 것은 투명성이라고 입을 모은다.

용적률 상향으로 얼마나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하는지, 공공임대 포기로 인해 사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추가 수익이 실제 병원 유치와 의료서비스 향상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파주시는 "메디컬클러스터는 시민 의료서비스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검증이다.

병원은 언제 들어설 것이며, 누가 운영하고, 개발이익은 얼마이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묻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한 파주메디컬클러스터를 둘러싼 특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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