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 중심 요양병원 시범사업은 일부 병원을 탈락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능 전환을 유도해 의료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기된 '요양병원 말살 정책'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의도가 아니라며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환자분류체계 개선 등 제도 보완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공인식 단장, 곽순헌 국장. 사진=보건복지부 TV 갈무리.

공인식 보건복지부 지불혁신추진단장은 28일 열린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의료중심 요양병원(간병비 급여 대상) 미선정 의료기관 지원 문제와 관련해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기준은 이미 마련돼 있으며 의료 중심 요양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역량을 높여가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 목적"이라며 "제도 모형을 완성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에서 의료와 요양 수요를 충실히 담당하는 요양병원들도 충분히 존재하며 그러한 기능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기능 전환 노력을 하는 의료기관은 시범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기 공모와 수시 공모를 병행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공 단장은 "요양병원협회에서도 관련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며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고려해 정기 공모와 수시 공모를 병행함으로써 기능 전환과 역량 강화를 이룬 기관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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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병원을 선정하고 탈락시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전환을 통해 의료 혁신을 이끌어 가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간병서비스는 간호 인력과 의료 인력의 관리·감독 아래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라는 。도 분명히 했다. 공 단장은 "간병인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입원 진료 과정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병서비스를 기존 간호·간병 체계와 연계해 표준화된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것이 시범사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직접고용 원칙은 유지하되 현실적인 운영 여건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간병인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라며 "원칙은 직접고용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아래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요건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간병 인력 확보가 전제 조건인 동시에 표준화된 간병서비스 체계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며 "표준화된 서비스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모형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본인부담 체계 역시 환자 특성을 반영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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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단장은 "장기 입원 억제와 적정 이용을 위한 본인부담 조정은 지역별 의료 이용 문화와 요양병원의 제공 역량, 환자와 보호자의 욕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중증도가 높고 불가피하게 장기 입원이 필요한 만성 유지기 환자는 본인부담 체감이나 부담 증가 대상에서 제외해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대상 규모도 수요와 공급, 간병 인력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그는 "선정 기관 수와 병상 규모는 병원 전체를 간병 제공기관으로 운영할지, 일부 병동만 운영할지와 함께 고도 이상의 중증 환자와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양질의 간병 인력을 실제 확보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이어 "대상 환자가 많더라도 현장에서 간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며 "선정 기관 수와 제공 병상 규모, 급여 대상 환자 수는 간병 인력 확보 현실까지 고려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 속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를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곽 정책관은 "오늘 차관과 함께 끝까지 토론을 들은 이유는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이 보건의료정책관 소관 업무이기 때문"이라며 "간병비 급여화 정책에 그동안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모순을 함께 담아내려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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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보건의료정책국도 제도적 측면에서 충분히 뒷받침했어야 했지만 다른 현안이 많다 보니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관련한 지원이 부족했던 .은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 정책이 '요양병원 말살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도 간병 제도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했는데 현장에서 이번 정책을 요양병원 말살 정책으로 오해할 정도라면 매우 큰 문제"라며 "정부에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책 대상자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괴리이며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도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곽 정책관은 "회복기와 아급성기, 만성 유지기, 지역사회 단기 입원 기능, 암 환자 등 현행 제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며 "요양병원이 수행해야 할 다양한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정성평가와 환자분류체계 개선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을 차관과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재활의료기관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병상 총량을 줄이는 방향이라는 해석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활전문기관 전환과 명칭 문제 등도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국과 지불혁신추진단이 협업해 오늘 제기된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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