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바가지요금에 대해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높인다. 한국관광의 고질적 불신 요인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지난 2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제재가 시정명령에 그쳤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대상으로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을 초과해 받는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위반부터 즉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리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제재 강화는 지난 14일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생활 숙박업에 먼저 적용됐다. 일반·생활 숙박업은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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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 제재 규정 신설 등 후속 과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는 업체가 시기별 숙박 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신고 요금을 게시·공개하는 제도다. 업체가 요금을 사전 미신고하거나 신고 요금을 초과해 징수하면 제재를 받는다.

한편 이번 개정은 숙박 분야에만 머물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에도 제재 강화를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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