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와 불법 도박 사이트가 서로의 생존을 돕는 하나의 범죄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통합적인 대응이 해결책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최근에서야 단속에 나섰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사실상 '수박 겉핥기 단속'에 그쳐 사이버 공간에서는 여전히 웹툰 불법 유통과 도박 광고로 이익을 챙기는 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 누군가는 이 같은 유혹에 빠져, 작가들의 지식재산권인 웹툰을 공짜로 보고, 도박에 빠져 자산을 탕진한다.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순환 구조를 끊어낼 수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천일보는 '도박에 빠진 청소년', '수백만 명이 찾는 그곳' 기획 기사로 청소년 불법 도박과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의 심각성을 제시한 데 이어 '불법 웹툰 유통 그후... 청소년 도박의 덫' 기획을 통해 두 사이트가 사실상 '공생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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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콘텐츠로 대규모 이용자를 확보한 불법 웹툰 사이트가 도박업체에 신규 이용자를 공급하고, 도박업체가 지급한 광고비와 수익 일부는 다시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확인됐다.

'뉴토끼'를 비롯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에는 온라인 카지노와 스포츠도박 등을 홍보하는 광고가 상시 노출돼 왔다.

단순한 배너 광고를 넘어 도박 업체가 광고를 통해 유입된 이용자의 손실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웹툰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쉐어 방식도'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무료 웹툰'이 도박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미끼가 되고, 도박 자금은 다시 불법 콘텐츠 유통을 유지하는 자금이 되는 공생 관계가 형성된 셈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일부 청소년들은 웹툰을 보러 접속한 사이트에서 도박 광고를 처음 접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바카라와 스포츠 베팅 등에 빠지면서 빚을 지거나 사채, 절도, 중고거래 사기 등 2차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웹툰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창작자들에게도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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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공개 직후 불법 사이트에 복제물이 올라오면서 수익이 줄고, 일부 작가는 창작 의욕 저하와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를 국내로 송환해 구속 기소했다.

그런데도 관련 사이트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새 주소가 공유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대응 방식으로는 두 사이트의 '범죄 공동체'를 깨트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장은 "불법 웹툰 사이트는 단순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공간이 아니라 도박 광고를 매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조직형 범죄 구조로 변했다"며 "하나의 범죄 생태계로 놓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접속 차단만 반복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운영자와 자금 흐름을 함께 추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 역시 "사이트 주소만 차단할 것이 아니라 광고비와 도박 수익이 오가는 계좌를 추적·차단해 공생 구조 자체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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