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연장은 세계적 추세... 작성자 : 시리우스 / 2013-04-03 16:49:33 |
|
정년 연장은 세계적 추세...
◾ 일본은 이미 1998년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 ◾ 2013년 4월부터는 정년을 다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고령자 고용안정 개정법’을 시행한다. ◾ 미국은 ‘연령차별’이라는 이유로 아예 정년제도를 법으로 금지 ◾ 독일과 이탈리아 남성 근로자 정년은 67세와 66세다. ◾ 대만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정년을 62-64세로 연장한 상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정년은 58.4세로 정해져있다. 또 직장인이 실제 퇴직하는 평균연령은 53세로 미국 65.8세와 유럽 61.8세보다 크게 낮다. 고용노동부 정년과 임금피크제 연계... 고용노동부가 2017년부터 근로자 정년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노사정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고 기업 규모별로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의무 시행하겠다는 업무보고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2017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란다. 인력자원 낭비를 막고 사회적으로 복지연금제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서울메트로와 노동조합은 정년 연장을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 전국의 지방 철도공기업들은 실질적 정년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