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과 정년 별개 항목 54년생도 자회사 취업알선 해야
작성자 : 국민노총 / 2013-11-25 18:24:29
박원순 시장이 임명한 서울모델 위원장과 정년연장 55년생 부터 공무원과 같이 하기로 합의서 체결

8. 박원순 시장이 임명한 서울모델 협의회로 조정 신청
중노위의 의견이 법리적으로 명백해 지자 사측에서는 자신들을 통제하고 정년연장을 거부하는 배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음으로 서울시장이 임명하여 운영하는 서울모델협의회에서 먼저 조정을 받으면 박원순 시장의 사전교감과 승인을 얻어낼 수 있으며 사측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안노동위원회의 동의하에 조정절차를 노사합의로 잠시 유보하고
21012.12.5 일 서울모델 공익 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12.7일 서울모델 본 협의회를 개최하여 서울메트로 정년연장 건을 상정하였고
2012.12.10. 오전 서울모델협의회 윤진호 위원장과 노사 양측이 정년은 공무원가 같이 시행한다는 노사정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바로 서울모델 공익협의회를 개최하여 서울메트로 노사의 불일치사항을 조정하여 노사 양측 및 서울시에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 12.10일 정년관련 단체협약을 마무리하고 쟁의행위를 종료하게 된 것입니다.
별첨 8 (서울 모델 조정 신청서 및 2012년 서울 본 협의회 개최 공문 )

9. 퇴직수당 보전과 54년생 문제 동영상 녹취
교섭과정에서 조합은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을 별도의 사안으로 보고 있으나 사측과 서울시는 연동하여 보려는 의지가 있는 가운데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는 대 원칙을 별도 항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퇴직수당의 경우 전 조합원이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2000년 이전 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남아있는 개별적 기득권에 대한 내용이며 이에 대한 노사 간의 퇴직수당 보전 방안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음으로 불가피하게 6개월 정도 전문 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보상방법을 정하기로 합의함으로

그 시행시기가 2013년 상반기로 미루어짐으로 1954년생이 불가피하게 사규 상 2012년에 정년(58세)을 맞을 수 있음으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서울시 김상범 행정 부시장과 마지막 조정을 통하여 54년생은 정년연장에 갈음하여 자회사, 분사에 취업을 사측이 책임지기로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서울시 부시장 승인 하에 노사합의로 동영상 녹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별첨 9 (54년 정년연장 동영상 녹취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