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주요쟁점 정리 및 문제점
작성자 : 한지부장님팬 / 2013-11-22 09:06:51
오늘도 이른 아침 본사 후문에서 서지 위원장님과 간부들이 본사직원들에게 "좋은하루되십시요"하고 인사를 한다
눈을 마주치기 싫어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치지만 솔직히 고생은하는데 왜 여기서 이러는지 이해는 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답답한 마음에 현재 진행중인 임단협 주요쟁점을 정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짧은 소견을 밝히려 한다


첫째 차등 정년 추진으로 인해 55~57년생의 삶의 기반이 흔들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의 온전한 2년 정년연장과 비교하여 볼 때 공사의 55년 252명, 56년 397명, 57년 487명 총 1,136명은 단계별 정년연장시 안정적 노후를 준비하는 많은 선배들에게 큰 짐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년연장 됐으니 이걸로 만족하라는 생각은 온당치 못하다 이미 온전한 정년연장의 기대는 나이와 관계없이 전 직원 모두 몇년전부터 형성되어 온 것이다. 30년 넘게 한솥밥을 먹은 선배이자 식구의 삶을 쉽게 양보해서는 안된다


둘째 퇴직수당 보전은 조합원 1인당 평균 2,070만원의 손실을 끼치고 있다
퇴직수당 보전금액은 월 168,000원으로 당초 50% 보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급식보조비 4만원 인상 및 기본급화로 인상분 월44,900원,
- 복지포인트 월17,280원 인상
- 교통보조비 기본급화로 인한 인상분 월20,450원
- 성과급 관련 기본급 적용률 인상시 월34,280원
- 일괄 1호봉 가산시 월53,800원
잔여 정년수가 많은 조합원의 상대적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며, 2008년 이후 퇴직금중간정산자의 퇴직수당 지급률(2.5개 약 1,290만원)의 추가적 손실도 예상된다 2000년 이후 입사자(958명)에 대해서는 1호봉 일괄 가산을 미 적용함으로써 메트로 사번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것이다
또한 퇴직수당 보전으로 인한 성과급 패널티는 총 3년간 적용되며 올해 이미 적용받았다. 퇴직수당을 폐지해도 내년에 가급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퇴직수당은 현찰이고 성과급은 백지수표인 샘이다


셋째 2,600명 대량승진이다
물론 대량승진은 가뜩이나 승진적체와 불균형이 심한 메트로에게는 참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안행부 총액인건비 지침으로 인해 2014년 임금인상률 1,7%(약 83억원)내에서 승진비용(약40억원)을 감하고 나면약 40억원의 인건비 밖에 남는 것이 없다 결국 아랫돌 빼 웃돌 끼우는 격이된다(물론 안행부에서 지침을 철회한다면 모를까...)


따라서 사정이 이러할진대 아무리 대표교섭노조라고 전 직원의 생존권을 가지고 함부로 합의를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서지 집행부에 있다고 단언한다. 신중하고 또 신중히 결정하라 전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