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 58일차◆ 교섭타결 시나리오
작성자 : 언제본부장 / 2013-11-06 22:01:26
2013년11월06일(수) 3.16광장에서 군자검수지부와 군자정비지부가 2013년 임단협 개악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을 한지 58일차다.


분위기를 보니 교섭타결시점이 다가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현장에는 별의별 추측과 소문이 무성하다. 며칠 지나간 일정과 정해진 일정 그리고 나름 짐작되는 바를 시나리오로 적어보도록 하겠다.

11월05일(화) 서지노, 서투노협 시청 앞 기자회견 – 서지노와 서울시가 타결시점을 이미 잡아놓고 벌이는 일종의 쇼로서, 15일까지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본회의 개최와 노사정 협약 이행에 대한 시장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투노협 노조들은 단호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 경고한다.

11월05일(화) 서지노, 정부종합청사 앞 지방공기업 노동자 결의대회 참석 – 안행부 지침은 박원순의 의지만 있으면 문제될 이유가 없지만 슈퍼마켓식 투쟁의 나열을 보여주기 위해 민주노총 공공연맹, 서지노, 박원순의 미리 짜진 쇼이며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들러리 서준다. 왜 쇼냐면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과 책임자인 김영철 과장과 함경수 사무관은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2013년도 11월 5일~6일 하반기 노동조합 간부 수련회에서 ‘2014년 예산편성지침과 지방공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11월08일(금) 서메지노 노사발전협의회 개최 – 장정우가 국감에 증인으로 불려갔다 오더니 형식상 면피용으로 치르는 제2노조와의 협의회이며 나올 내용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단 중앙과 본부 사무실은 해결될 것을 점쳐본다. 장정우는 때려죽여도 박원순, 주진우, 박정규 라인 눈치 보느라 서메지노에 아무것도 입장과 떡고물을 못 내놓을 것이다.

11월11일(월) 서메지노 ㄹ***투쟁(미공개라 이해바람) 시작 - 고객들에게 나름 선전효과가 있다. 서지노가 비록 쇼로 총회, 기자회견, 천막을 쳤지만 이에 비하면 시기나 수위가 낮아서 아쉽다.

11월11일(월) 서메지노 ㅅ**투쟁(이것도 미공개라 이해바람) 시작 – 대 서지노 명분용으로는 최고작품임, 그러나 서지노의 서메지노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서 서지노 스스로 명분 잃는 결과 도출됨

11월11일(월) 서메지노 군자검수지부, 박정규 집행부에 big엿 선물(이건 아직 비공개니 기대하기 바란다.)

11월15일(금)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본회의 – 드디어 서울시장이 서투노협 교섭에 응하는 장을 만들어서 떡고물을 내놓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박원순은 때려죽여도 차등정년과 퇴직수당폐지 50%보전이 아닌 실제 40%정도 보전에서 약간의 기본급 산입이라는 떡고물을 내놓을 것이다. 이 자리를 위해 서지노가 얼마나 초조해하며 뛰어다녔는지 예상된다.

11월16일(토)~17일(일) 서울메트로 노사상생 문화행사 – 1년마다 직원 1인당 3만원이 책정된 노사화합예산이 전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 서지노 조합원들에게만 그것도 우빨들이 보는 좌빨들의 세종문화회관에서의 노동가공연으로 소진된다. 갈등유발자며 실무책임자인 노사협력처장 참 잘났다.

11월22일(금) 서지노 조합원총회 – 서울시와 서지노 물밑작업으로 이미 합의안 만들어놓고 조합원들에게 마지막 총회 쇼를 한다. 질질 끌다가 지켜보는 이들을 지치게 만들고 합의타결 한다.


<예상합의>

▶ 정년 : 55년 6개월~1년, 56년 1년~1년6개월, 57년 1년6개월~2년 차등정년 수용

▶ 퇴직수당 : 폐지수용, 퇴직수당 실제보전 40%대, 퇴직수당 일부만 기본급화

▶ 승진 : 전년도 총액인건비 대비 안전행정부 지침 임금인상률 내 임금으로 1,500명 하되 후년 내후년은 박정규 집행부의 작품으로 승진에 목마른 직원들에게 인준용으로 오픈할 것임, 허나 이 역시 안행부 지침 총액인건비 내에서 승진한다. 그러나 승진한 사람은 자기 퇴직금으로 승진한 것이라 결과적으로는 퇴직시점에서 본다면 돈은 오르지 않고 직급만 올린 격이다. 고로 승진이 아니고 직책변경이다. 승진 못하는 사람은 돈(퇴직수당)만 뺐기고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다.


<서지노 고민>

직권조인을 할 것인가! 잠정합의를 할 것인가! 내부에서 논란이 많으리라.


<서메지노 대응>

직권조인이냐 잠정합의냐에 따라 대응방식이 다를 것이다. 법적대응 등 …….


<내가 제안하는 최고의 권고안>

박정규 위원장은 자신 없으면 정년과 퇴직수당 합의를 하지마라.
정년은 당사자들이 소송하면 100% 승소할 것이고,
퇴직수당은 합의 안하면 살아있는 것이다.
성과급 때문에 퇴직수당 합의해야한다고 하지마라. 안전행정부 페널티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임금만 합의하기 바란다.


오늘은 창동차량지부에서 남궁재 사무국장님과 간부님들 다섯 분이 천막농성장을 격려방문해주셨다. 맛있는 빵 두 박스와 농성지원금을 주시며 한참을 천막 안에서 얘기를 나누고들 가셨다. 창동차량지부 간부님들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1호선 전동차를 검수하는 날이다. 검수고에 차를 보러 갔다 왔더니 21시30분 현재 서지노 중앙 전부 소등했다.


- 한 찬 수 -


<위 사진> 천막농성 58일차 천막

<밑 사진> 창동차량지부 간부님들이 갖다 주신 빵과 음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