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특혜 논란 -노동부 관련 설명
작성자 : 노동부해명 / 2018-10-20 08:05:04
서울시에서는 2018.10.23일 감사원에 감사를 정식 요청한답니다
다음주에는 야3당이 정규직 전환 특혜 논란 서울교통공사를 국정조사 실시하기로 했답니다
직원 설문조사.....전수조사......이젠 외부 감사로 바뀌었네요....ㅠ.ㅠ


[고용노동부 해명 및 설명자료] 「서울교통공사 직원 친인척 108명 정규직 전환 특혜 논란」 기사 관련 설명
2018. 10. 16. 18:23

2018.10.16.(화),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친인척 108명 정규직 전환 특혜 논란」 기사 관련 설명입니다.

<주요 기사내용>

○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친인척 108명이 비교적 채용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중략).....

○ “문재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공기업을 상대로 친인척을 교묘한 수법으로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는지 전수 조사하고, 위법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사안들을 완벽히 처리한 이후 정규직 전환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중략).......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양극화의 핵심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정규직 남용을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17.7.20.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환대상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로써 전환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관 내 전환결정기구에서의 협의를 거쳐 직접고용·자회사·사회적 기업 등 제3섹터 방식 등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고용안정을 기하면서 표준인사관리규정 등을 통해 전환자들이 소속감을 갖고 생산성과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도 우려되므로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의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기존의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전에 이미 기간제 및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전․현직 직원들의 친인척은 정부의 전환정책이 시행된 2017년 7월 이전에 이미 채용된 자들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해명 및 설명자료,서울교통공사 직원 친인척 108명 정규직 전환 특혜 논란 기사 관련 설명|작성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