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장의 시민혈세 낭비 사례
작성자 : 조합원 / 2018-10-19 22:23:07
요즘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무기직들의 문제점은 새발의 피라고 하겠다
지난 구의역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2인1조로 출동했으나 선임이란 동료가 민노총 집회에 간다고 하고 어디론가 사라져서 작업자 혼자서 일하다가 당한 사고지 용역회사나 특히 전적자들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처음에 밝혀졌음에도 이상하게 검찰등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고 결국 용역환수 조치에 따라서 전적자들은 하루 아침에 사회적으로 메피아란 범죄 집단으로 몰려서 하루 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전적자들은 박시장 재직시절인 2012년 3월말에 지하철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명퇴후 용역회사로 갔음에도 박시장은 어떻게 그런 메피아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겟다면서 모두 해고 하고 무기직들로 새로 채용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이후 2년이 지난 지난 8월말에 전적자들이 모두 부당해고로 인한 복직 판결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지난 2년간의 밀린 임금을 그것도 이자까지 쳐서 모두 주라고 했는바 공사에서는 밀린 임금을 즉시 지급했으며
복직원을 내라고 했다
그러나 며칠후 갑자기 항소 하였으며 따라서 복직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이유는 박시장이 메피아들을 모두 내쫓겠다고 했는데
만약 전적자들이 모두 복직할 경우 박시장이 잘못한 것이 언론등에 발표된다면 자신의 대권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아니 자신의 결정이 엉터리 였음이 밝혀지는게 두려워서 차라리 항소에서 패해서 또다시 밀린 임금을 더 주더라도 자신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싶지 않다는 결론이 아닌가 한다.
결국 오늘 국감장에서 거론되는 무기직의 엉터리 정규직화 문제는 이처럼 구의역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대책을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억울한 전적자들을 모두 내쫓고 용역을 환수하여 무기직을 대거 채용함으로써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
용역으로 그냥 두었다면 2조2교대의 전적자와 일부 무기직 인원만으로도 잘 돌아갈 일들을 전적자들을 내쫓고 무기직들을 그것도 3조2교대의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였음은 물론 내쫓은 전적자들의 일하지도 않고 지난 2년간의 임금을 지급했으니 또한 앞으로도 전적자들은 63세까지 계산해서 임금을 일도 안시키고 더 주어야 한다.
결국 박시장의 어리석은 조치로 인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백억원 이상이 더 지출된 셈이라고 본다
박시장은 지난번에도 미세먼지 대책이라면서 지하철 무임승차로 50여억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했음은 물론 이처럼 전적자 퇴출과 신규직원 채용과 정규직화로 인해서 또다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이처럼 시민의 혈세를 자기 멋대로 낭비해도 좋은 것인지
참 답답한 일이고 한심한 일이다
이런 자가 다음 대선의 유력한 휴보라고 일부 사람들의 입에 오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대한 민국의 장래가 암울할 뿐이다.
전적자 판결문은 첨부화일 참고
파일에는 모타카 분야의 판결문이고 그 이후 차량 psd 구내기관사 역무 분야 까지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전적자의 숫자는 각분야 모두 백여명 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