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생 퇴직금 정산을 유예하라.
작성자 : 임피 / 2018-03-14 01:52:40
지금 메지에서 한찬수 차량 본부장을 선두로 임피폐지 운동이 활발히 전개 되는것으로 알고 있다.
업무직 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시끄럽다 보니 실제 임피 대상자들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한쪽 구석에서 울분을 삭히며 소주잔만 기울이고 있었다.우여곡절 끝에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3/1일자로 전환이 되어 마무리 된 시점에 임피의 부당성을 알리는 선전전이 시작된것은 참으로 시기 적절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다.
어차피 박그네 정부에서 강제로 적용한 임피제 였고 정부 보조금도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책정 되어 있었던 사안인 만큼 이번에 반드시 폐지 시켜야만 그나마 60년생 이후 조합원들이 피해를 안볼것이다.
그래서 제안한다.59년생에게 일방적으로 정산하는 2017년 기준 퇴직금을 유예 하라.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집행 하는것은 직무유기다.어차피 지금 불길 같이 일어나는 임피 투쟁이 폐지쪽으로 결론 난다면 자연 해결될 문제지만 지급하고 나서 폐지가 된다면 노,사가 서로 법적으로 더 골치만 아플뿐이다.
문제점:작년2017년 10월부터 적용 하기로 했던 22만원이 2018년 1월로 적용 되는 바람에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적용하여 정산 한다면 59년생의 피해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2가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봤다.
예1)임피제가 잘 해결 된다면 회사 규정에 맞춰 자연스럽게 2019년12월말로 정산 하면 그만이다.
예2)그런 일이 발생 되면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 임피폐지가 해결 안된다고 치면 59년생이 퇴직 하는 해인 2019년에 퇴직금을 정산할때 2017년12월말 기준으로 1차 정산하고 나머지 218~2019년까지는 2차로 따로 정산 하면 될것이다.(이때는 법적 다툼이 당연히 따르겠지만)
노동조합 간부님이나 중앙에서는 이점을 간과 하지 말고 투쟁의 지침으로 삼아 주셧으면 해서 글을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