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임.단협 핵심문제 요약
작성자 : 대책위 / 2013-09-15 14:36:23

2013년 임.단협 핵심문제 요약

▣ 정년환원 문제
◑ 공무원 같이 시행한다는 합의서를(2012년 합의서) 왜곡 하지 말고 즉각 시행하라.
[참고1] 한국노동연구원 최종보고서
1안) 임금피크제(59세 10% 삭감 60세 15% 삭감)
2안) 합의서대로 시행(공무원같이 정년 60세)
[참고2] 공사측 요구안
★ 임금피크제(노동연구원 최종보고서)+ 차등정년제
★ 차등정년 → 55년 6개월, 56년 1년, 57년 1년 6개월
※ 단계적 정년연장은 공무원같이 시행한다는 합의서에 위반되어 최종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고 노동연구원은 발표 하였다.
※ 연구용역안 보다 후퇴하고 합의서 위반한 서울모델 조정서는 무효다.

▣ 퇴직수당 문제
◑ 반 토막이“왠”말이냐(50%보전) 온전하게 보전하라.
※ 최대 피해자의 경우 4900만원 이상 손해발생 되고 중간정산 받은 조합원 중 5년 미경과자(2346명) 추가 손해발생(1250만원)

▣ 승진 문제
◑ 별도 예산 없이 2-3년치 당겨서 승진 시키면 향후 2-3년 승진이 없을 뿐만 아니고 승진 못하는 직원들은 임금인상 소급분이(2.8%) 전무한 상태가 된다.

▣ 2000년 이후 입사자 문제
◑ 퇴직수당 보전분은 기본임금에 반영하고, 2000년 이후 입사자의 차별적 근로조건을 해소하라.


정년환원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태 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