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서울메트로노조역무본부 / 2016-02-16 19:26:53
1.2기 양공사 통합 반대 시청앞 1인시위 32일차 입니다.
오늘은 신목 3북지부장, 최재규 4중 지부장님이 수고해 주셨고, 이성인 전 위원장님이 야간 근무후 집행간부님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금일 역무본부 2015년도 회계감사 실시와 중앙 집행위원회 개최로 인하여 이병렬 역무본부장은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기습적인 강설로 본청과 서소문 별관에서 진행하던 1인시위를 시청앞 대합실로 옮겨 기술본부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틀전 아시아뉴스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구성된 지방공기업혁신단에 의해 만들어진 종합혁신방안에 유사중복기능 조정 및 통합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고 거론하며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비효율 운영을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서울시 주도로 지난 2014년 12월 10일 두공사의 통합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들어간 상태라서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공공개혁 박차라는 미명하에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이 만들어진 가장 큰이유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지방공기업 설립권한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 사업 추진으로 무리하게 설립된 지방공기업과 인기영합적인 무리한 사업추진 때문에 생긴 필연적 지방공기업의 부실화,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자는 의미이지 더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이를 확대해석하고
마치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양공사 통합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표현은 누가 보더라도 서울시의 다분히 의도적인 기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난관에 봉착한 양공사 통합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밖에 보이지는 않는 씁씁한 여운을 남긴다
양공사 통합이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사업구상 초기부터 언급한 양공사 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