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비대위 / 2016-02-04 20:06:20
성 명 서
양 공사 통합을 반대한다.
현실과 시민안전을 무시한 정치적 목적의 양 공사 통합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014년 12월 서울시의 기습적인 통합발표 이후 지금껏 진행사항을 살펴보자. 각종 용역연구보고서 및 노사정협의 등이 있었지만 결국엔 이 통합 결정이 유명무실한 실적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날 뿐이었다. 통합의 주체적 기구라 할 수 있는 노사정 협의회는 그저 원론적 수준의 회의만 할 뿐 실체적 접근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아무런 시너지 효과가 없는 통합효과에 대해 박원순 시장께 보고하려니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요식행위의 모습들만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 문제에 직면한 이해당사자. 특히 서울메트로 임직원이라면 통합이 잘못된 판단이고 개악적 결정인 것을 그 누구나 다 알 것이다. 그렇다면 노사정에 관여하는 양 노조 노동조합은 더 이상 통합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조합원이 원하는 진정한 부름에 충실해야만 할 것이다.
노사정 “요구안”은 “요구안”일뿐 “희망고문”을 통한 기만적 행위는 없어야 한다!!
작년과 달리 병신년 2016년은 통합정책의 분기점이 될 한 해로 예상된다.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 조정 후 통합이라는 대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하였다. 아마도 서울시의회의 통합 조례제정 의결을 앞둔 시점과 총선을 앞둔 시점을 인식한 발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해야 한다. 과연 서울시가 우리가 원하는 근로조건 4조2교대 유지 및 부산교통공사와 같은 수준의 임금상향조정을 전제한 통합을 용인할 것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만 한다. 현재 양 공사 인건비는 총9000억 원에 육박한다. 만약 노조가 요구한 임금조건에 부합하려면 용역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추가적 인건비 22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그렇다면 결국 통합공사 인건비는 1조1000억 원을 훌쩍 넘게 될 것이다. 한 해 서울시 1년 예산이 27~30조인 것을 감안해 보면 이런 조건의 통합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들어줄 리는 만무하다. 더구나 심각한 경기침체로 10년 주기 경제위기설이 임박한 시점의 통합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미래를 야기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서울시의 통합정책이다. 따라서 노조가 요구안을 갖고 마치 “노사정합의안“인 것 마냥 선전하고 조합원 총투표를 거론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기만행위가 될 것이다. 노조가 조건부 통합찬성을 천명한 것이라면, 요구안이 아닌 법적 보장을 받는 체결된 합의서를 갖고 조례제정 이전 조합원들에게 의결을 물어야 할 것이고, 이는 처음 공약한 대로 조합원이 원하는 임금, 근로조건, 승진, 고용보장 등의 요구에서 단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결과야 할 것이다.
공약을 저버리고 독선적 태도로 통합정책에 일관하는 노동조합 집행부를 견제 및 감시하고, 통합을 철회시키기 위해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양공사통합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40년 전통의 자긍심과 전국 도시철도공사의 모태 “서울지하철” 그리고 지금의 “서울메트로“라는 명성과 역사(歷史)를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승적 통합이란 서울시장의 정치적 목적의 통합결정이 아닌 지하철 종사자의 의지와 시민의 부름에 충실한 통합이어야 가능하다. 무조건적인 통합이 아닌 합리적 전제조건이 형성된 통합을 위해서는 지금의 시기는 너무나도 이른 성급한 결정일 뿐이다. 흑자미래와 미래성장을 약속할 수 있는 40년 전통의 서울메트로를 서울시의 그릇된 결정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망조든 회사 도철과 성급하게 지금 통합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에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청년대의원 김현진 외 9명은 회사의 미래를 지키고, 임직원 모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양공사통합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음을 공개 천명한다. 그리고 통합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뜻을 다시 묻기 위한 임시대대 개최를 준비하고자 한다. 임시대대 모집을 위한 서울메트로 대의원 모집에 뜻을 함께 할 나머지 대의원들의 의지를 기대하겠다. 곧 있을 조례제정을 부결시키고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하는 청년대의원들의 순수한 의도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백척간두“에 서있는 서울메트로의 미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다.
서울메트로노동조합 통합반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현진, 위원: 이승원,서남권,임성식,이기림,민준호,권용구,최윤영,박상필,이명헌 이상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청년대의원 10명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