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10년이상 남으신 분과 메트로 사번들은 꼭 봐야 합니다
작성자 : 역무정책특위 / 2015-10-02 17:46:07
O사무분야 순환근무 관련(수습기간 본사 근무 전무한 신규자들의 질의가 많음)
-2015 신규 사원 채용시 수습기간 본사근무 합의서 체결했지만 서지역무지부는 나몰라라 하고 당시 본부장은 자회사로 가버림,
-지난 수년간 수차례 의결서(역⇔현업⇔본사)를 맺었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전보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결국 인사에 대한 노사합의는 있었지만 인사규정등 실질적인 강제 조건 불비
-도철의 경우 본사(3년), 현업(2~3년) 본사 부서에6년, 3회 이상 근무제한
-신입사원, 3급 승진자 현업근무 원칙등 명문화
-서울메트로의 경우 원칙 없는 순환전보로 불신 팽배
-향후 3급 승진자 반드시 현업근무 원칙을 명문화 예정
-기타 사항은 현재 논의 중에 있음
-또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현업으로만 돌고 있는 특혜받은 직원들에 대해 강제 순환근무는 시켜야 함

O양공사 통합관련 노동조합 대응 방안 이대로는 않된다
-현재 서지는 안전, 공공성이 우선되는 통합설계,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이 없는 통합, 노조참여 결정권 보장 등을 전제로 통합 이해당사자 참여 피력
-또한 3불(인력감축, 노동조건 후퇴없는, 구조조정 없는 통합)
3가(임금, 직급 상향개선, 공공성강화, 노조참여가 보장되는 통합)원칙 제시
-박원순시장의 통합 발표 내용 중 인력, 업무 중복, 물품개별 구매에 따른 추가비용등 분리운영의 비효울성만 강조
-어떤 방향에서 보더라도 양공사 통합은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은 전무한 상태임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양공사 통합에서 제일 중요한 인사, 조직에서 영원히 서울메트로 종사원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임
-도철재직자 3급인원(94년입사 124명, 95년입사 319명, 96년입사 99명 이하생략)
-이후 2000년도 입사자(1073명), 2001~2005년도 입사자(536명)등 1600여명 포진
-서울메트로 97년이후 부터 2005년까지 사무직 채용 없음,
-양공사 통합시 메트로 사번은 퇴직시까지 도시철도공사 차상위자에 의해 승진기회 박탈
-또한 현재 센터장T/O(15명/56년생~59년생(100%)), 역장T/O(102명/중 56년생~59년생 74명(73%))로 양공사 통합시 순차적 퇴직인원 증가와 4급의 근속년수 부족에 따른 승진기회 박탈 등으로 도시철도 출신의 3급자들의 전체역장 T/O잠식예상
-결국 여타의 조건들은 공사 운영에 관한부분분이고 직원들에게 와 닿는 직접적인 부분(승진, 임금)은 절대적인 희생만 강요
-양공사 통합은 서울메트로 역무분야에서는 이득이 되는 부분이 단 한가지도 없음
-지금부터라도 어설픈 조건부 찬성을 부르짖는 행동을 하지 말고 양공사 통합반대의 분명한 기조를 가지로 행동으로 표출해야함

O2015년 임단투 공기업 정상화 추진관련 핵심내용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개악) 비정규직화, 저성과자 해고, 임금피크제 등 박근혜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
-이중 연내에 가장 긴박한 현안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 압박
-연내 도입에 따른 성과급 인센티브, 불수용 시 페널티 적용 및 차기년도 임금인상분 삭감 등 조치
-현재(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도시철도 노동조합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서 체결)이들 기관의 종사원 중 퇴직예정자들이 현저히 적고 평균연령대가 40대 중반인 관계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음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부산지하철 미수용
-타기 관에 비해 서울메트로는 평균연령대가 높아 상당히 예민한 부분임
(퇴직예정자 2016년-375명, 2017년-479명, 2018년-519명, 2019년-544명, 2020-570명으로 향후 5년간 2487명 퇴직예정)
-그동안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거부해온 서지는 2013년 퇴직수당 반토막과 2014년 근로조건, 복지조건 대폭후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