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확대는 빛좋은개살구???◆
작성자 : 한찬수 / 2015-07-07 08:54:29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증가에 대해 행자부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상의 처리방침을 밝혔습니다.

상세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주소를 클릭(링크)하셔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 http://cafe.daum.net/hcscafe/YqMn/14


<핵심 내용>

1. 판결한 소급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총인건비 제외 특례 인정 여부 : 행자부(고용노동부, 기재부) ⇒ 불인정

2. 소송을 대신한 노사합의 소급액의 총인건비 제외 특례 인정 여부 : 행자부(고용노동부, 기재부) ⇒ 불인정

3. 통상임금 범위확대에 따른 법정수당(시간외, 휴일) 인상분의 특례 인정 여부 : 행자부(고용노동부, 기재부) ⇒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