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후 임금개편 롤모델은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작성자 : 실체 / 2015-07-04 08:29:48
통상임금 관련이든 통합 관련이든 앞으로 서울메트로 노조가 참고해야할 동종업종 임금 테이블은 부산교통공사를 롤모델로 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즉 부산지하철은 평균 우리보다 연1000만원~1200만원 더 받습니다.

그런 임금차이의 핵심 요소는

1.공무원 수준을 상회하는 평균 호봉급여.
부지철 평균 호봉 5~6만원, 서울시 공무원 평균 호봉 6~7만원
서울메트로,도철 평균호봉 3~4만원

이처럼 차이나는 호봉급여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 수록 누적되는 임금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정년대비 총액임금 비교시 우리가 부지철과 서울시에 비해 얼마나 많은 상대적 차별을 안고 근무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부산교통공사의 가계보조비.(350%)
부산교통공사는 2000년 합의 당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기본급의 35%를 연10개월 지급하는 가계보조비를 신설해서 지속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 가계보조비는 상여금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350%를 더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철과 같은 가계보조비를 추가로 얻지 못할 경우 서울메트로는 100년이 지나도 부지철 임금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지철 못지 않은 임금개편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재작년 퇴직수당 폐지 협상 때 있었지만, 무능한 박정규,최병윤 집행부에 의해 그러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성과급 0%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퇴직수당을 고수하며 박시장을 압박하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가계보조비, 호봉 인상 등을 이룰 수 있는 물밑 작업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물론 단수제인 후배들의 피해는 조합비를 각출해서라도 일정부분 보상해주며 더 나은 임금체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니 이해해달라 설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물며..

단수제 직원들은 도철 단수제와 달리 거지 적선하듯 얻은 가호봉 1호봉도 얻지 못했습니다.

만약 부지철 통상임금 소송에서 가계보조비가 통상임금으로 규정되면..
그들이 받을 통상임금 보전금액은 말 안해도 다들 추측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본들 콩고물 하나 나오는 게 있겠습니까.

부지철과 차이나는 임금 핵심요소를 반드시 이해하시고 앞으로 있을 임금개편 시에 참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호봉인상과 가계보조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1.호봉인상
호봉인상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임금개편입니다. 이때 사측과 서울시와 잘 소통하여 기본급을 좀 더 인상시키고 호봉급여를 인상시키는 것입니다. 그 역량은 교섭노조,비교섭 노조를 떠나 노동조합 모두의 의지와 능력,책임감에 달렸다고 믿습니다.

2.가계보조비 신설
부산과 같은 가계보조비는 통합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되 그 재원에 관한 문제는 노조의 전향적 자세에도 관련 있다 봅니다.

상여금 성격으로 350프로 인상되는 재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일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사측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퇴직수당 폐지시 얻어 왔던 재원을 재산정하는 양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가호봉 1호봉을 전 직원 모두 일괄적으로 폐지하고, 추가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재원 중 일부를 노조의 양보로 부담하고 나머지 인상분에 대한 요소는 노조의 투쟁력으로ㅈ얻어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차 6일을 없애고 대신 돈으로 보상해주지 않는 촉진휴가를 6일 더 얻어오는 것도 하나의 거래조건이 될 수 있다 봅니다.

부지철과 같은 임금구조면 나쁘지 않은 조건일 것입니다. 돈으로 보상받는 휴가는 줄어도 쉴 수 있는 권리는 똑같다고 봅니다.

여튼 여러모로 구상해본 아이디어와 노조가 가야할 길을 오픈하고 제시해봤습니다.

공론화와 쟁취는 노동자의 의지와 결단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니 아직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통합을 안 하는 것이 임금개선 면에서는 더 유리하지만 통합대세론을 막을 수 없을 경우에는 예전 퇴직수당 폐지처럼 병신 꼴이 되지 않게 잘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