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관련 윤진호 서울모델 위원장 면담
작성자 : 노동조합 / 2013-07-23 11:48:44
윤진호 서울 모델 위원장 면담
일 시 : 2013.7.22.일 11:00 - 12:10
장 소 : 서울 모델 위원장 실
참석자 : 윤진호 모델위원장 국민노총 위원장 조동희 사무처장
최근 서울시의 연구용역 결과 도출 시점에서 퇴직수당에 관련된 언론 플레이 유감 표명
한국노동 연구소측의 연구 용역 팀 정년연장 연구용역 관련 과업지시의 문제점 토로 (국민노총 위원장 노동연구원 박태주 교수 7.16일 면담 7.18일 윤중병 교통본부장 면담 결과) 이미 노사가 합의한
- 정년시행 시기
- 임금피크 등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연구 과업이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게 되어 있음
- 최종적으로 서울모델 위원장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연구원교수의 입장 표명에 따른 교섭 체결
당사자 면담
1. 2012.12.10.일 단체 협약서의 정년연장 이행 시기는 2013년부터 공무원과 같이 60세 (55년생부터)이행, 교섭 타 결전 주장하던 임금피크제도는 타결시점에서 철회된 사항으로 용역에 반영 불가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금피크 적용사례 없음)
2. 2013년 정년연장 시행으로 인한 54년생 구제를 위한 자회사 취업지원 이행 안 제시요구
3. 용역결과는 퇴직수당 보전 방안에 국한하여 결과 도출 촉구,
- 당시 지하철 정년문제 관련 상황설명
- 퇴직수당은 후불성 임금으로 기왕의 근로에 대한 부분은 모두 인정해 주어야 함
- 향후 근무부분에 대하여 개별 보상금액 확정 개인별 카드화해서 관리 보상방안 협의
일시보상 방안과 기본급화 등 구체적 보상 내역확인 필요
- 타 기관 이미 기본급화, 복지비용으로 전환, 메트로 미 대처로 화근 발생 사측 자료제시
4. 이러한 근본적 취지에서 서울모델 위원장 또한 체결 당사자의 입장에서 공유해야 함
모델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면 용역결과는 참고 사항으로 하고 공익위원 회의 에서 최종 결론지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
음.
5. 김익환 사장 서울메트로 공식 공문 확인 ( 사장 정년 숙원사업 해결 서신 .법원 제시용 55년생 부터 정년연장 공문서)
5. 서울시의 입장은 퇴직수당 보전에 대하여 인색함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100% 보전은 시민 의 여론 부도덕성으로 보고 있음, 노조 서울시 상호 의견차이가 심하여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성과급 손실과 견주어 보아야 함 서울시와 노동조합 상호 서울 모델 의견을 부정 시 서울모델 존재위기가 올수 도 있음 무용론. 모델 폐지 이야기도 나올수 있음
서울모델 공익위원들을 노동조합 입장에서 충분히 설득할 필요 있음
6. 노동자의 기득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2000년 이후 입사자 포함) 퇴직수당의 합리적 보전방 안 제시 요구, 정년관련 박원순 시장의 부당한 개입으로 불이익 처리 시 법적대응 물리적 대응 불가피성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