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조합원 / 2014-02-15 18:58:22
정년은 2/3,퇴직수당은 1/3 보전해주고 원숭이가 주댕이 찌져지게 웃으며 사진 박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때려 직일 정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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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뺀 '나라 빚' 821조, '세계최초' 계산법 보니
(종합)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분류… "외형축소" 의구심 여전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입력 : 2014.02.15 10:02 기사 소셜댓글(0)
폰트크게폰트작게이메일프린트 정부가 새 공공 부채 산출기준을 내놨다. 새로 계산한 총 부채는 821조1000억원. 최대 1800조원에 달한다던 공공 부채를 900조원 아래로 묶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말 공공부채 산출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가 504조6000억원,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389조2000억원이다. 여기서 내부거래로 중복계상된 금액 72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총 부채는 821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그간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각각 산출해 발표해 왔다. 통합 기준이 없다 보니 별도로 발표되는 부채를 모두 합산할 경우 나랏빚이 1800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제기구 공동으로 2012년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작성 지침(PSDS)에 따라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키로 했다.
새 기준엔 공공기관 간 내부거래 부채가 빠졌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부채 105조8000억원도 내부거래로 분류돼 공공 부채 계산에서 제외됐다. 금융공기업 부채도 뺐다. 예금을 활용해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고유기능인데, 예금이 곧 부채로 인식된다는 것이 이유다.
총액 436조9000억원에 달하는 연금충당부채와 30조5000억원의 퇴직수당 충당부채, 145조7000억원 규모 보증채무 등도 공공 부채에서 빼고 별도 부기하기로 했다. 부채로는 보겠지만 공공 부채에는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체 부채 유형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누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까지 포함된 공공 부채 집계(D3)를 내놓는 것은 세계 최초다.
D1은 중앙 및 지방정부 회계와 기금의 부채를 종합한 443조1000억원이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등이 포함돼 총액 504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금액이 D3다. 전체 부채 821조1000억원이 D3에 해당된다.
정부의 새 산출기준에도 불구하고 연금 충당부채에 대한 시각차와 금융공기업 부채 해석 문제 등에서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별도 부기로 공공 부채에서 뺀 충당부채(연금 등 불시에 지급해야 하는 부채)는 436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외국서도 합산하는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국제신평사들의 신용평가 기준에는 매년 포함된다. 퇴직수당 충당부채(총 연금가입자 퇴직수당)도 30조5000억원에 달한다.
민간이 갚지 못하면 정부가 갚아야 하는 보증채무도 역시 공공 부채에서 빼고 별도 부기하기로 했다. 경제위기 시 정부에 큰 부담이 되는 돈인데 145조7000억원이나 된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합산하면 나랏빚은 1400조원이 넘는다. 이태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확정부채와 충당부채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 재계산에서 미래 수입과 지출을 다 감안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이날 "이번 산출 결과가 신뢰성 있는 부채관리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IMF(국제통화기금)도 "한국 정부의 부채 산출 노하우를 다른 IMF 회원국에도 전해달라"는 의사를 전해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