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복수노조 설립 폄하한 

서울교통공사노조 석고 대죄하라!!

  지난 3일 신생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명의로 ‘복수노조 사태 배후에는 국정원이 있었다’며, 서울메트로노동조합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유인물이 유포되었다.

  유인물 내용에는 국정원이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설립 배후라고 장담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분명히 밝힌다. 복수노조 설립은 민주노총의 대책없는 투쟁에 지친 순수조합원의 선택 결과이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법적절차 착수

  최근 MBC 보도 내용을 보면 서울메트로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 언급도 없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추측성 보도를 바탕으로 유인물을 배포했다. 민주노조라는 사람들이 이런 비열한 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민주노총만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복수노조 설립, 노조파괴 공작에 앞장섰던 서울메트로노조 핵심간부들과... 부패한 권력의 더러운 돈을 받아 무엇을 획책하고 공모했는지...’등의 문구는 가소롭기 짝이 없다.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노조파괴 공작인가?

  국제노동기구는 복수노조를 권고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결사의 자유인 복수노조를 주창해 왔다. 대한민국은 노조법에 따라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만일 유인물에 대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진정성 있는 성찰이 없다면 한국노총과 함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절차에 착수 할 것이다.

몰염치한 행위 더는 노동조합이라고 말할 수 없어

  특히, 유인물에는 ‘치욕의 과거를 단죄하는 일에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조합원의 동참과 결단을 호소한다’고 했다. 또한, 핵심간부들이 ‘노조파괴 공작’, ‘부패한 더러운 돈을 받아’ 등의 문구는 형사상의 진상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할 문제다.

  이런 몰염치한 발상을 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더는 노동조합이 아닌 듯싶다. 정체성이 맞지 않더라도 노·노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일에는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공동교섭을 함께한 노동조합으로써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게 묻겠다. 적시한 내용에 대해 관련 근거를 제시하고, 만일 근거를 못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서로 연대라는 문을 열어 놓아야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정당치 못한 불법 행위에 당당히 맛설 것 

노동을 존중하는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는 우리 노동조합 정체성이 옳다고 자부한다. 대립과 갈등, 투쟁의 노동운동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통했다. 그러나 노동을 존중하는 현 정부에서의 공기업 노동조합은 ‘상생과 협력 그리고 소통의 노·사·정 관계 복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분명 MB정권의 국정원은 적폐 대상이다. 적폐의 대상들과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을 끼워 넣어 명예를 훼손한 행태는 정당치 못한 불법 행위이며 노동조합은 당당히 맞서 나가겠다.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반성을 촉구한다. 이 사태와 관련해 우리 노동조합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재차 밝힌다. 

2018년 4월 4일

한국노총/공공연맹

서울메트로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