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관 위원장, 무임손실비용과 코로나로 인한 수익감소 해결 촉구

강병원 최고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이 문제 해결 노력하겠다. 약속

김철관 위원장이 강병원 최고위원을 만나 “도시철도 무임손실비용과 코로나로 인한 수익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철관 위원장은 20일 오후 3시 10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당 최고위원) 사무실에서 강 최고위원과 정책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철관 위원장은 “무임손실비용, 코로나로 인한 수익 손실 등으로 인해 서울교통공사 부채가 1조 6000억 정도 된다”며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부채의 근본 원인인 무임수송비용도 정부 정책에 기인하고 있고, 불가피한 일이지만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승차 인원 감소도 적자의 원인”이라며 “무임손실 일부 비용에 대해 중앙정부가 코레일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병원 최고위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 문제 해결 노력하겠다”며 “도시철도 현안에 대해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강병원 최고위원에게 ‘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의 필요성과 법제화’에 대한 노동조합 건의서를 전달했다.

노동조합 건의서에는 “법정무임승차제도 운영과 직결되는 수입감소는 개별운영기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야기하고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시설투자를 저해한다”며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승차 손실액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5,542억 원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무임손실 비용은 국가가 설계한 복지제도이기에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한 도시철도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코레일 수준으로 무임손실보전을 60% 정도(년 3,400억 원)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