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통합 양 공사 노동조합 조합원 찬반투표가 지난 23일 전체 74%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또한, 오는 12월 중 통합공사 설립조례(안)가 서울시의회에서 승인되면 내년 3월에 지하철 통합공사 출범된다.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에서는 김철관 위원장과 이종용 정책실장은 11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열린 ‘서울지하철 통합 시민공청회’에 참여 열띤 토론을 했다.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사회로 첫 번째 발제를 한 이대현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서울지하철 양 공사 통합의 당위성과 효과 및 통합 설립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통기획관은 “양 공사 분리 운영결과, 사고 장애발생 시 유기적 대응이나 협업이 미흡하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안전 사각지대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양 공사 각기 다른 노선과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같은 요금체계가 적용돼 시민이 선택할 여지가 없어 상호 경쟁 효과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공사 경쟁으로 일부 서비스는 개선됐다”며 “하지만 양 공사 보수와 수당 인상, 휴일 수 증대 등 비효율성에 집중하는 경쟁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 그는 “기존 지하철 운영체계로는 지하철 안전을 담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통합을 통해 안전과 지속할 수 있는 경영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통기획관은 “22년간 분리운영결과 나타난 경쟁을 통한 효율화보다는 안전 사각지대 발생, 동일업무의 인력 및 예산 낭비 등 분리운영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시민 안전과 공공서비스 강화 및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발제를 한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지하철 통합의 의미와 공공성 강화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민안전과 공공서비스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문에서 이전과 다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며 “현 단계에서 통합은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추동하는 동력을 얻고 새로운 집을 짓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지하철통합이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통합의 성공은 공공성 강화라는 특수적인 통합의 성격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 지하철 통합의 공공성 강화방향으로 ▲효율보다 안전을 지향하는 정책 전환 ▲설비 부품 등 표준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 및 기술 역량 강화 ▲통합된 대중교통체계 확립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도약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기관 소속에 따른 조직적 갈등, 직종과 세대 간의 반목 등 통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통합에 따른 환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노사민정이 함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통합을 지속해서 지향한다면 시민안전과 공공서비스가 향상되는 통합공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나상윤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노사정이 양 공사 통합협상 과정에서 주로 노동조건 등에 대해 주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용자(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어야 했는데 아쉬웠다”며 “지하철통합 한계를 극복하고 9호선, 경전철, 마을버스 등 통합적 교통체계 시스템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비전 제시도 필요했다”고 말했다.

최병윤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은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나, 권한과 한계도 있었다”며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따라 신규사원을 충원해야 했는데, 단 한 명도 충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징계위주가 아니라 원인부터 빨리 파악해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며 “안전과 직결된 사안 처리에 대해 경영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운기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장은 “지난 3월 노조 찬반투표 부결로 중단됐던 양 공사 통합 문제가 구의역사고 이후 민생실천위원회 이름으로 노조에 제안하면서 통합논의가 본격화됐다”며 “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담보해야,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선 서울도시철도공사 기획조정실장은 “양 공사 출범 이후 실시간 재무 경영 파악, 호선별 인사교류, 민원창구 일원화, 환승역의 문제 해결 등 통합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며 “각종 시설과 설비의 표준화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원목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40년 이상이 된 서울메트로는 노후설비, 시스템 결함, 이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민안전문제 등이 남아 있다”며 “지하철 연간 4,000억의 적자 해결과 통합에 따른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민정 모두가 각자 상황이 아니라 새롭게 공유된 인식을 갖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문제에 대해 시민의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며 “구의역 사고가 시민과 이용객들에게 안전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지하철 안전 투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노사정뿐 만 아니라 시민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 서울신문부장은 “양 공사 통합은 물리적 통합이 아닌 화학적 통합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지하철과 도시철도가 일정 기간 분리운영을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인사교류 등으로 화학적 결합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공청회에 앞서 인사말을 한 서영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양 공사 통합이 구성원들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관점과 눈높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시민 안전 증진, 시민편익 증진, 비용 절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준병 서울시 교통본부장은 “서울지하철은 주요장비와 시설의 노후화로 사고예방과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재투자 등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양 공사 통합은 적재적소 인력재배치, 중복인원 현업 안전 분야 투입 등 안전강화와 경영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