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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 대자보 찢은 '일베', 재물손괴죄 걸리나 > > 머니투데이| 기사입력 2013-12-23 14:47 기사원문 >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대자보 훼손 일베 회원 고소한 고려대 이샛별씨(20) 일문일답] > > 이샛별씨의 대자보를 훼손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인증사진'을 올린 모습./사진=일간베스트 사이트 캡쳐 >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의 시발점이 된 '대자보'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들은 대자보를 찢거나 불태워 '선동'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자보를 훼손당한 이들은 재물손괴 및 모욕죄 등을 들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 > > 지난 14일 이샛별씨(20·고려대 수학과)가 학교에 붙인 '안녕들' 대자보를 같은 학교 학생 A씨(24)가 훼손했다. A씨는 대자보를 찢은 사진을 일베에 올리며 여성비하 표현과 함께 '인증'했다. 이씨는 대자보를 찢은 A씨(24)를 서울 성북경찰서에 모욕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 > 2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베에 가끔 들어갈 뿐"이라며 "생각없이 (일베에서 하듯)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를 썼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A씨가 쓴 '노오란 XX'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 >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9일 A씨를 모욕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재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죄 조사는 끝났고 법리 검토 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벌금형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 지난 14일 이샛별(20)씨가 고려대학교 이공계 캠퍼스에 붙인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당일 같은 학교 학생이 찢어 훼손했다./사진=이샛별씨 > ◇다음은 이샛별씨 1문1답 > > -대자보를 쓴 이유는. > ▶내가 자보를 써 붙이기 전에는 (고려대) 정대후문에는 많았지만 이공대 쪽엔 하나도 없었다. 이공대에도 자보가 붙고 그 분위기가 전해지길 바랐다. 이공대에 처음 붙은 자보다. 그래서 더 훼손하기 쉬웠는지 모르겠다. 사람이 많은 정경대 후문은 찢기 쉬운 분위기도 아니고...내 자보가 찢어진 이후에는 이공대 쪽에도 자보가 더 붙기 시작했다. > > -대자보를 써 붙였을 때 주위의 반응은 어땠나. > ▶"잘 썼다", "결국 이공대에도 붙었구나", "내용 좋다"고 많이들 말해줬다. > > -결국 훼손돼서 고소까지 하게 됐는데. > ▶다른 곳에서도 자보가 많이 훼손됐다. 일베에서는 대자보를 찢으면 영웅 취급을 해준다. 이런 걸 막아야겠다 싶었다. 문의를 해보니 모욕죄와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자문을 들었다. 자문을 받은 대로 고소했다. > > -대자보가 찢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나. > ▶사실 붙이면서도 불안함이 있었다. 문과대에 비해 보수적인 이공대 분위기도 그렇고...(이공대에는) 달랑 한장 붙어있으니 훼손하기도 쉬울 것 같았다. 예전에 5·18기념 사진전을 일베가 훼손한 선례도 있지 않은가. > > -대자보 훼손을 보고 든 생각은. > ▶범인을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너무 당당하게 인터넷(일간베스트)에 인증을 했더라. 거의 하루만에 찾았다. > > -같은 학교 학생이었는데 심정이 어땠나. > ▶(대질 심문에서) 짧게 만나고 넘어가서 특별히 기억에 남은 것은 없다. (지금은 삭제된) 본인이 올린 사과문 대로 말을 했다. 사과는 받았지만 법대로 하기로 했다. 사과문 내용이 별 게 없기도 했고. > > (A씨는 고려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사과글을 올렸다가 실명이 없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자 글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 > -대질심문에서 A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데. > ▶기억이 잘 없다. 그런 기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경찰은 피의자 진술에서 A씨가 반성하는 기색을 보였다고 전했다.) > > -기타 사회 활동을 한 적이 있나. > ▶이과대 학생회장을 지냈다. (지난 총학생회 선거는) 나갔는데 떨어졌다. 이번에 총학에 나갈 때 선본에서 선택한 색상이 노란색이었다. 자보를 훼손한 사람은 그런 것도 알고 찢었다. 모욕죄가 적용된 '노오란'이란 표현도 거기서 나온 거라고 했다. > > -일베에서는 '노'자나 '노랗다'라는 표현을 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할 때 쓴다. 혹시 선본의 노란색이 노 전 대통령과 연관이 있나. > ▶그런 건 전혀 없다. 색이 가장 튀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 > -고소 관련 전망은. > ▶모욕죄 부분은 대질 심문까지 끝냈다. 1월 쯤에는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 재물손괴죄 부분은 피해자 진술을 하고 왔고 (피의자)심문이 몇 번 남은 듯 하다.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