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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답변
> > > 협의내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 > 협의는 잘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에 대해 직접이해당사자인 우리 직원들이 이분법적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딱 잘라 판단하긴 그렇지만 > > 분명한 것은 지난번 통합에 대한 조합원인준투표에서 부결시켰던 협약서 보다는 후퇴된 것이라 판단된다. > >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 > 첫째. 상법상 두 회사의 통합은 직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 둘째. 그러나 세 노조 집행부가 상법을 무시하고 노조법의 잣대로 스스로 대표성을 주장하며 직권조인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협약을 한다면 잠정합의의 형식으로 직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 > 셋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래도 위 두 과정을 생략하고 만약 직권조인을 한다면 세 노조 집행부는 반드시 신임·불신임을 조합원들에게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 양공사 통합에 대한 조합원 인준(신임불신임)여부는 노조 규약규정에는 인준(신임불신임)투표가 없을지언정 사안의 중요성이 해당 직원들에게는 단체협약보다 10배 아니 100배 이상의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 > 양공사 통합이 중앙정부의 성과연봉제지침을 피해야한다는 명분은 허울뿐이고 실제로는 박시장의 대권카드가 아닌가 말이다. > > 이미 대권의 야당 유력주자는 문재인 대 이재명 양자대결구도로 가는데 왜 우리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희생양이 돼야하는가. > > 세 노조는 민주주의원칙인 직접 이해당사자들의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주인인 대한민국과 국민을 농단한 박근혜 최순실, 새누리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지나친가!!!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