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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917 > > -기존 노동조합에서 개별 또는 집단적으로 탈퇴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의 채권,채무나 단체협약은 새로이 가입하거나 설립된 노동조합에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은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것이 원칙이다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