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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답변
> > > 정년연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통과 (여.야 합의) > 글쓴이 : 김 태 철 (180.♡.44.15) 조회 : 0 > > > > 정년연장 문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여야합의로 통과 되었고 금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 될 예정이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합의서보다 백배 후퇴 하였습니다. > > 합의내용 요약 > 300인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 2016년 부터 60세로 시행하되 임금피크제와 연동(58생년 부터 해당) > 300인 미만 사업장 2017년 부터 시행하되 임금피크제와 연동(59년생 부터 해당) > ### 임금피크제 세부내용은 단사별로 결정 ### > > 특히 합의사항중 정년문제를 임금피크제로 정리 한다면 퇴직수당을 100% 해결하여도 전직원이 큰 손해를 보게됩니다. > 서울모델로 넘어간 2012년 12월10일 합의서 핵심부분인 정년과 퇴직수당 문제를 합의원칙에 따라 잘 정리 하여야 합니다. > > 특히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집행부는 정연수 집행부에서 합의완료한 정년문제는 손대지 말고 퇴직수당만 잘 절리 하시기 바랍니다. > > 서울모델에서 용역업체로(한국노동연구원) 주는 과업지시서가 합의서를 위반 하거나 용역업체 최종보고서가 합의사항을 위반 할 경우 과업지시서 무효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진행 할 것입니다.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