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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철도관제센터'로 개편 '철도안전종합상황실'이 신설돼 국가철도와 도시철도 관제 등 철도안전운행상황을 관리·감독 > 기사입력 2015-08-20 07:00 > 코레일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구로철도교통관제센터가 내년부터 '국가종합철도관제센터'로 개편된다. © News1 > > 국가사무 '철도교통관제센터', 코레일서 2005년부터 위탁관리 > 안전 위협에 국토부가 직접관리키로, 지난달부터 시범운영 > >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한 KTX의 열차자동제어장치가 원인도 모른채 꺼졌다. 열차자동제어장치는 비행기의 계기비행장치와 비슷하다. 앞 열차와의 간격, 추돌방지, 속도유지 등의 기록이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다른 분야 정보통신(IT)을 감사하던 감사원에 지적돼 사실이 밝혀졌다. > > 현재 코레일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철도교통관제센터가 내년부터 '국가종합철도관제센터'로 개편되고 '철도안전종합상황실'이 신설돼 국가철도와 도시철도 관제 등 철도안전운행상황을 실시간 관리·감독하게 된다. > >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교통관제센터의 경우 실질적 국가철도 안전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코레일 본사에서 이를 통제해 역할과 책임 혼란 등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 또 수도권 고속철도(SR)와 성남~여주·부전~일광 노선 등 국철 복수운영자 등장이 본격화되면서 관제 중립성 요구도 확대돼서다. > > 국가사무인 철도교통관제는 Δ운행 통제 Δ사고복구 지시 Δ적법운행 지도·감독 등 철도교통 안전 및 질서유지 목적으로 생긴 곳이다. 운영자인 코레일은 지난 2005년부터 국토부를 대신해 관제를 위탁관리하고 있었다. >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다른 열차와의 추돌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위탁관리하는 관제센터가 이를 묵인하거나 기관사들이 정차 위치를 벗어나 역을 지나치는 등 관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국토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 > 실제로 2012년도에는 코레일이 운행하는 열차가 정차역을 그냥 통과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기관사가 역을 지나쳤을 경우 관제쪽에 보고를 한 후 후속열차와의 간격 등을 조정해 후진할 수 있지만 이를 관제에서 콘트롤 하지 못해 기관사와 차장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발생했던 것. > 이에 따라 국토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끝내고 내년부터 국토부 직원 20명을 파견하고 철도안전종합상황실을 관제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관제운영감독관을 지정해 관제업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 > 특히 관제권 행사주체를 관제센터로 명시해 역할과 책임을 정확히 하고 코레일은 관제센터의 지시를 받는 운송사업자로의 지위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 예컨대 인천공항의 관제탑이 공항공사, 국내외 항공사를 모두 관제를 하며 관제 위반때는 자격정지 등을 내리는 것처럼 안전을 위협할 경우 제재도 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다만 관제센터에 운전관제와 전력관제 등 분야별 기술적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관제운영실'을 설치해 코레일 등이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건에 따라서는 단계적으로 코레일 뿐만 아니라 제3의 기관으로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15명의 철도안전감독관 중 2명을 구로 관제시설에 파견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 >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최근 철도 공기업 CEO들이 단기 영업이익 강조와 신규노선 개통 등 수익성과 운송에 치중한 나머지 안전이나 질서 유지에 소홀할 우려가 있었다"며 "항공관제나 해상관제처럼 철도관제를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철도교통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 이같은 방안에 대해 코레일도 받아들이고 있다. 당초 코레일은 서울 지하철 및 국철 구간에 대해 서울 메트로와 공동 관제하는 것처럼 제3자 위탁기관과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 안전이 대두되면서 국토부 방안을 따르기로 했다. > 한편 국토부는 관제센터의 인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제사 자격제를 도입하고 산학 협력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 hj_jin@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