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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지하철 노조 노사협의회를 지켜보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지난 2012년 12월10일 총파업을 앞두고 단체협약을 맺었다 > 과거 정년연장은 단체협약 33조(정년) “정연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연연장과 연동하여 추진한다.” 로 되어 있었다. 공무원의 정년은 57세에서 단계적으로 60세로 법제화 되었고 > 53년생부터 정년이 1년 (59세) > 54년생부터 정연이 2년 (60세) 널어났다. > 단협에 따라 서울메트로도 당연히 53생부터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연이 널어났어야 했다. 그러나 메트로와 서울시는 재정적자 초과정원을 이유로 정연연장을 시행하지 않아 지난해 총파업을 걸고 정연연장에 대한 노사합의를 맺었다 > 1. 정연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 2. 정연연장과 퇴직금누진제(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서울모델 협의회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 3. 54년생은 정연연장에 갈음하여 자회사 취업을 알선 한다. (녹취) > > 노동조합에서는 당연히 > 1항의 합의에 따라 공무원과 같이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치 않으면 단협 불이행으로 법적조치 및 합의 내용이행을 위한 단결권행사도 불사한다는 단호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 > 2항의 퇴직수당 보전방법은 합의 내용에 따라 서울모델 협의회에 참여하여 보전방법을 적극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 발생된 퇴직수당을 확보하고 기본급 또는 호봉급에 17-23만원 상당을 인상하여 보전 받을 근거를 제시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 3항의 녹취 합의한 54년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취업알선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노동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 > >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 합의서를 들고서도 사측주장을 인용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는 노동조합의 자세가 아니며 조합원과 노동계의 숙원사업 완성에 재를 뿌리는 반 노동자적 행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백번을 양보해서라도 제3자 위치의 서울모델 공익위원들 조차도 조정서를 통하여 공무원과 같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결서가 있다. >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면 최소한 모델 공익위원들의 목소리라도 담아 단체협약의 정연연장의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