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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운동 분열을 목적으로 억대 공작금을 들여 ‘어용노조’인 국민노총을 설립·불법 지원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가가 나서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 노회찬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일부 기업주들이 노동조합을 해산시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자기 말을 듣는 노동조합을 따로 만들어서 복수노조로 (민주노조에)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럴 경우 사업주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데 그걸 청와대가 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 >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억대 공작금을 들여 ‘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불법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무실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2011년 5월~2013년 3월),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보좌관 등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 >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민노총 설립(2011년 11월) 전후로 1년여 간 모두 1억 7000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작금 지원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이 전 장관 등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통신(현 KT)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 전 보조관은 국민노총 전신으로 알려진 ‘새희망노동연대’에 몸담았던 인물로, 국민노총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조합원 3만여명 규모로 출범한 국민노총은 ‘MB 노총’이라 불릴 정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 지원을 받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된 바 있다. > > 노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노조 전임자를 없애거나 타임오프제 같은 노동계를 압박하는 여러 제도들을 많이 도입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노총과도 사이가 안 좋아졌다”며 “그렇게 되니까 청와대, 국정원, 고용노동부 3자가 연합을 해서 제3노총을 만들었다. 국정원이 돈 대고 청와대가 관여하고 고용노동부가 실무적인 작업까지 맡은 것”이라고 말했다. > > 이어 “당사자들이 노조를 만드는 것이야 자유지만, 공직자들이 나서서 국민 세금으로 나서서 새로운 노총을 만들었다는 것은 공작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노 원내대표는 “부당노동행위에다가 직권남용, 국고손실죄까지. 정권이 이 일을 했다면 탄핵감”이라며 “지금 두 명 대통령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또 할 수는 없지만 국가범죄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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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