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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하철 무임 운송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일시:2013.05.10.14:00 > 장소:국회 도서관 대강당(B1) > 주최:국회의원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 > 주관:국민노총(전국 도시철도 협의회) > > @인천 교통공사의 과거 사례 펌 > --------------------------아----------------------------------래----------------- > > 2005.10.13 17:08 공공요금 할인제 폐지 및 축소에 따른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노동조합 댓글 0조회 수 354추천 수 0 지난 10월 11일 철도노조회의실에서 개최된 ‘교통기본권 및 공공할인 요금제도 정책 워크샵’이 <교통연대> 주관으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공사가 추진 중인 공공요금 할인 제도의 폐지와 축소에 따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서 토론을 진행했다. > > * 지하철 일반 정액권 10% 할인 폐지 > * 철도 유아무임 6 -> 4세로 축소 > * 청소년, 무궁화, 통근열차 20% 할인 폐지 > * KTX, 새마을 열차 대한 경로할인 30% 폐지 -> 노인단체 반발로 1년 유보 > * 장애인 할인 장애등급 따라 차등할인 검토 > * 지하철 무임권 정비지원 없을 시 무임권 전부 폐지=유료화 > >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함께 추구한다. IMF 이후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공공부문으로 확대했다. 공기업이 공공성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윤추구만을 하게 부추긴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고, 오로지 경영흑자만을 추구하는 상황이다. > 지난 해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중교통 체계전환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양극화 문제만 심화시킨다. 서울시는 브라질의 꾸리찌바 대중교통 체계를 벤치마킹했다. 벤치마킹의 결과는 버스색깔만을 똑같이 했다. >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기본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것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이동권에 대한 보장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공기업이 경쟁적으로 할인 축소 및 폐지를 단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약자에 대한 교통정책을 점점 축소하거나 폐지하기에 바쁘다. > 공기업의 공공성 포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지금 철도․지하철에서 공공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철도만 일부 이뤄지고 지하철은 없다. 지하철 경우엔 공사 적자의 24%에 달하는 데도 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기획예산처에서는 이에 대한 요구를 묵살한다. > 오히려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공익서비스 할인이 우리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과정에서 경영적자를 문제 삼아 공기업에서 공공할인을 폐지하도록 부추기기까지 한다. > IMF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각하다. 최근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해 전기가 끊어지자 촛불 켜놓고 잠을 자던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 빈곤층의 현실을 보여줬다. 공공요금의 인상과 할인의 폐지 및 축소는 법정최저임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빈곤층의 기본교통권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 궤도연대, 교통연대, 장애인 이동권 연대, 빈곤사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철도,지하철 공공할인 공대위는 10월 초부터 말까지 1차적으로 공공할인 축소 저지 및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법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공공요금 할인제도의 페지 및 축소에 관련된 교통약자의 교통기본권 보장에 대한 준비사업은 궤도연대, 교통연대, 할인문제와 관련된 단체와 철도지하철 공공할인축소 공대위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연대해서 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나 내년 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