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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근혜 후보 > 22살, > 전자공학도로서 평범한 일상을 꿈꾸던 제가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대한민국 퍼스트레이디가 되었습니다. > 비록 제 꿈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했지만, 그때부터 저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 1998년 IMF로, >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국가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대한민국이 열심히 이룩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해결해야겠다‘는 신념으로 대구 달서구에 출마하였습니다. > 저는 ‘정치인 박근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 > 2004년 탄핵역풍과 부정부패로 당의 신뢰가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 저는 부패와의 절연을 선언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 당사를 천막으로 옮기고, 한나라당 중앙연수원을 환원했습니다. > 국민들의 용서와 격려로 17대 총선에서 10석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121석을 얻었습니다. > 국민과의 약속을 목숨만큼 소중히 생각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였습니다. > 2006년 지방선거 도중 테러피습을 당했을 때도 저에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당에 대한 걱정과 국가를 향한 소명감이였습니다. > > 2011년 가계부채와 실업률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은 최악으로 치닫고, 당 역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에게 길을 묻고 국민의 뜻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분명히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당을 혁신해야 했습니다. > 거센 반대도 뼈아픈 고통도 많았지만 당이 변하고 정치가 변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 그리고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선거에 다시 한번 신뢰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 19대 총선은 국민을 향한 정치의 승리였습니다. > > 제 삶이 개인의 삶 대신, > 국민과 함께 가는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 저에게 국민은 늘 가족이였습니다. > 국민들의 삶과 애환을 듣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 당이 두 번이나 존폐의 위기를 맞고 국민들의 불신이 쌓이고 원성이 높아졌을 때에도 > 국민 여러분께서 늘 믿어주고,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국민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 해결하면서 국민 모두가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여러분이 기다려온 변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길을 저와 동행해주세요. >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 > 박근혜 후보의 공약 ! > > 기다려온 변화, 박근혜가 바꿉니다. > > 가계부채 대책 > > -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 오늘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 저의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데,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면서 > 많은 가정이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 >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 > 부채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 >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저는 3가지 원칙에 따라 > 가계부채 문제를 접근하겠습니다. > > 첫째, 채무자 지원은「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겠습니다. > > 모든 채무자를 무원칙하게 지원하지 않고, > 스스로 일어서려는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 자활 의지가 있고 자구계획을 이행할 용의가 있는 분들을 선별하여 > 지원하겠습니다. > > 둘째,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 > 대출부실화는 부실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책임이 있는 만큼 > 부실화된 대출의 손실을 > 채무자와 금융기관이 함께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 > 셋째,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습니다. > > 대출이 완전히 부실화되어 >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전에 > 금융위기에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 >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 저는 이런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 신용회복과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 이를 위해서 우선 > 최대 18조 규모의「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 >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투입을 하지 않고, >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 채권을 발행하겠습니다. > > 이 기금을 활용해서 >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 > 첫째,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 최근 서민들의 초단기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부업체 대부금 등 > 연 20∼3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 또 신용카드사의 소득기준 강화에 따라 > 현금서비스 이용자들의 파산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대한 대책으로, > 저는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 이를 통해, 고금리로 긴급 생활자금 등을 조달한 분들이 > 높은 이자부담과 연체 때문에 >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둘째,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 정부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 방대한 규모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 > 개인은 재기의 희망을 잃어가고, > 경제적으로 국내 경기침체의 요인이 되고, > 국가적으로 사회통합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대한 대책으로 > 저는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 연체채권을‘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한 후, > 신청자에 한해 장기분할 상환을 하도록 채무조정을 하겠습니다. > > 현재 180여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와 > 민간자산관리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 140여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 약 322만명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 > 채무감면율을 일반 채무자의 경우에는 50%, >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높여서, > 상환부담을 대폭 낮춰드리겠습니다. > >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 감면했던 채무까지 전액 상환케 하는 등 > 징벌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 시행 첫해 120만명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연체채권 12조원을 매입하고, > 이후 매년 약 6만명의 신용회복을 통해 > 향후 5년간 30만명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 셋째,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 금융회사가 돈 빌린 사람의 동의없이 > 일방적으로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채권을 넘기고 있습니다. > 이 때문에 돈을 빌린 많은 서민들이 >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저는 금융회사가 배드뱅크 이외의 기관에 > 채권을 매각할 때는 > 의무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 넷째, 연체는 없지만 큰 부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채무자나, > 40%에서 60%인 분들 중에 극히 어려운 분을 선별해서 > 상환기간 연장, 금리조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 > 생애최초 내 집 마련을 하였으나 >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신용위기에 처한 분들, > 영세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용위기에 처한 분들, > 결손 가정, 장애인 가정 중에서 신용위기에 처한 분들, > 생계대책이 없는 노인가구 등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 > 다섯째,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의 항변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 신용평가사와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 현행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 먼저, 신용평가회사들이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를 >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 개인이 부적정한 등급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이에 대한 항변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원에 > 「개인신용평가 구제 심판원」을 설치해서, > 개인이 신용평가에 대한 이의조정과 >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여섯째, 개인「프리 워크아웃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 사전에 막기 위해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 신용불량 위기에 직면한 다중채무자가 >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 채권기관의 빚 독촉, 법적 조치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일곱째,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 > 학자금 연체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청년들에게 > 재기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시중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로부터 > 연체된 학자금대출을 일괄 매입하여, >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 일정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하겠습니다. > > 또한,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 장기분할상환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 >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 >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2012년 6월 현재, > 한국장학재단에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자 183만명 중에 > 과거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적용받는 약 105만명에게 > ICL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겠습니다. >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 오늘 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 >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 등과 더불어 > 오늘 말씀드린 가계부채 대책을 꼭 실천해서 > 국민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