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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원직 상실 위기' 노회찬 "나는 무죄다" > > 뉴시스 | 박대로 | 입력 2013.02.06 15:32 > >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의원직 상실 기로에 선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6일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 재상고심 대법원 선고공판(오는 14일)을 앞두고 무죄를 주장했다. > 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며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안기부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들의 이름을 거론했다"며 "이는 국민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고 말했다. > > 또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유착에 대한 경종의 의미에서 떡값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 대법원을 향해서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대법원이 이런 사정을 잘 판단해 무죄를 내려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리겠지만 이것은 무죄이거나 설사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노 공동대표는 최근 국회 차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움직임도 소개했다. > 그는 "지난해 11월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 개정안을 냈고 최근에도 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개정안이 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독립된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혹여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하거나 그런 일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 앞서 노 공동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엑스파일 속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노 공동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은 언론의 보도편의를 위한 것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떡값검사 실명이 명시된)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 통신비밀을 공개한 행위는 유죄"라며 명예훼손은 무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서울중앙지법은 노 공동대표에게 다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오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노 공동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이와 관련, 여야 국회의원 159명은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X파일 사건은 1997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간부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대화 내용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도청조직 '미림팀'이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 > daero@newsis.com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