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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숙인들은 정부나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해야한다 !!! > 현재는 119나 출동하지 서울시 소속 돌봄이 놈덜은 코빼기도 안내다본다 > > > |기사입력 2013-09-13 10:56|최종수정 2013-09-13 13:49 > > 노숙인들이서울역 앞에서 문화제를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DB>> > >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만취한 상태에서 부상까지 입은 노숙자를 역 밖으로 쫓아내 혹한 속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철도역사 직원과 공익요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 >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한겨울 역 안에 쓰러져있던 노숙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깥으로 내보낸 혐의(유기)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직원 박모(47)씨와 공익근무요원 김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 박씨는 2010년 1월 15일 오전 서울역 순찰을 하다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던 노숙자 장모씨를 발견했다. > > 당시 장씨가 중상을 입은 사실을 몰랐던 박씨는 한 공익요원을 시켜 바깥으로 내보내도록 했다. > > 이후 또 다른 공익요원 김씨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장씨를 발견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서울역 구름다리 아래로 옮긴 뒤 방치했고 결국 장씨는 영하 6.5도의 추위 속에 부상이 악화돼 숨졌다. > > 1·2심 재판부는 "이들은 철도역사 직원과 공익요원으로서 국민의 신체·건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있지만, 구조를 요하는 사람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 pdhis959@yna.co.kr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