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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진행경과 > > 가. 임금피크 정년차별 시정 2016.1.7.일 1차-9차 개최 > 나. 참여회비 납부 1 만원 참여 인원 222명 > 다. 협의회 구성 > 협의회 총괄 대표 정연수 한국노총 > 본사 및 회계 담당 윤경하 처장님 > 기술 지부조직 담당 이장진 소장님 > 기술 지부조직 담당 김봉구 부장님 (추천) > 청경 지부조직 담당 염응일 팀장님 > 승무 지부조직 담당 유남열 부장님 > 승무 지부조직 담당 윤덕영 부장님 > 차량 지부조직 담당 윤명남 부장님 > 역무 지부조직 담당 임혁재 역장님 > 역무 지부조직 담당 김병목 역장님 (추천) > 역무 지부조직 담당 이운배 부장님 (추천) > 서울지하철 노조대표 곽광건 대표님 > > 2.. 총회 목적 대책회의 핵심 내용 > - 정년 56년생은 모두 차별 없이 인사규정에 따른 12.31일 기준 퇴직확립 > - 임금피크 대상자 취업지원 공개 투명하게 정리 > > 3. 사업진행 과정 보고 > > 가. 노사 양측 차별정년 시정 요청 > -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메트로 노동조합 양노조 면담 차별 정년시정 촉구 > 메트로 사장 차별정년 시정요청 공문 발송 > > 나. 관련 전문기관 협의 및 면담 > - 한국노총 법률지원단 김형동 변호사 2회 > - 법무법인 한결 이경우변호사 2회 > - 홍진원 변호사 1회 > > 다. 사측 입장확인 (사측과 논의결과 소송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함) > > - 노동부 유권해석 생일기준이 있으나 (55년 정년 소송 56년생 37 > 명 포함 1심 패소로 공사 자체 56년생 12.31일 연장 불가 입장) > 법원 판결문 있어야 시정가능 본안 소송으로 정리 희망 > > - 노사합의 내용 집행우선이며 별도 노조와 합의 없어 인사처 > 에서 56 단협에 의한 6.30기준 자체 변경 어려움 > - 노사합의로 6개월 연장 시 관련예산 인건비 포함 2016년 인상재원 소진 > 소송으로 확인 시 별개 예산으로 집행. 단협 존재하고 소송 승소 상황에서 확실한 소송결과가 관건임 > > 라. 노동조합 입장 : 노동조합에서 56년생 차별 정년을 노사협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 > 전언통신문을 통해 오히려 6월 퇴직 기정사실화. > 금번 노사합의 후속 실무 * 퇴직금 지금시기 * 은퇴자 재취업 교육 건 만 안건 상정. > 56년생 6.30일 퇴직에 따른 7.1부 신규자 발령요청 상황 > > 마. 도시철도 노사 메트로 관련 입장 전환 서울시 민원제출 서울지방청 동부 > 지청 건 오광국 부시장 면담 시의회 면담 요청 중이나 메트로 입장 중요 > > 4. 관련 전문기관 변호사 면담 결과 (변호사 자문) > > 가. 권리회복을 위한 진행 내용 > > - 노동위원회, 노동부 :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부당한 해고가 발생이후에 신 청 가능 7.1일 이후 가능 시기 문제 노동위원회 구제 이후 소송 진행하면 소송진행이 너무 늦을 수 있음 > > - 가처분 소송 : 56년생 6.30 부당퇴직 중지 가처분소송은 증인 심문 없는 서증판단으로 완벽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유리하나 법원에서 볼 때 서증의 한계 보전의 필요성 피해회복 수단의 여부를 가려 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 사측이 불응 시 본안으로 전개 2중부담 소송비용 저렴 단기간 결정 (집행부 가능하면 가처분으로 진행 하려 했음) > > - 본안 소송 : 소송 진행 과정이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고 퇴직이후 임 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청구취지 소장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음으로 완전 한 소송 진행, (금번 소송은 사측과 논의결과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 상호 바람직) > > 5. 변호사선임 관련 > > 가. 비용관련 변호사 면담 최소 경비 협의 결과 > - 인지대 공통 개인별 - 20-25만원 선 (소가 5000만원 기준) > - 변호사 소송비용 개인별 - 5만원 선 (총 500만원 - 선) > - 변호사 비용 개인별 총 30만원 선 > - 회사가 소송중 시정할 경우 추가비용은 없음 > - 회사가 시정하지 않고 임금 반환 시 승소 금액의 3% (100명 이상 소송) > - 소송 지원은 한국노총 갈등해소 센터 (소송 근거 자료 제출 서류작성 등) > > 나. 변호사별 안내 ( 대표자 협의회에서 변호사 선정 후 공지) > - 희망자 접수 개시 3월중 > - 이경우 변호사 - 메지노조 통상임금 소송 진행. 서울모델 공익위원 > - 김형동 변호사 - 한국노총 법률원 소송. 노동 단체 소송 전문 > - 홍진원 변호사 - 지방법원 판사 출신 > - 이청호씨 관련 - 1심 패소 청구취지 변경 56년 정년 > - 대표자 회의후 결과 선정 내용 공지 > > 6. 재 취업지원 기타 프로그램 관련 > - 노사협의 필요 자회사 운영자 회수 계약자 변경 등 조치필요 > - 노조 측 직영운영 요구 직접운영 시 재취업 어려움 협의 중 > - 필요시 (56 노조설립 직접교섭) > - 노동부 지원금 매뉴얼 복잡하여 사측에서 개발 4월중 시행 소급가능 > > 7. 매트로 협동조합 등 미래 구축 > - 퇴직자 협동조합 결성 (퇴직자 서울시 시우회 경찰 경우회등 사우회 운영 복지공유) > - 퇴직자 경력 노하우 시민 교통복지 관련 메트로 업무 지원, (일반노동조 합 결성가능) > - 복지몰 운영 참여, 취업지원알선, 소비자 활동 참여, 애경사 참여 봉사활동 참여 조직유대 강화. 정보교환 고령화 시대 주체적 활동 필요시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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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