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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 > 문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를 적용해보면 적어도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취준생들과 일반 공채입사자들 그리고 외주 또는 자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그리고 곧이어 일반직화 된 직원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일 것이다. > > 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말하는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화 된 직원 간 친인척조사결과는 많은 직원들이 그런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신고 안하고 누락한 간부와 신고 안한 일부 직원들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사실인 냥 발표하다 말 바꾸기 하는걸 보면 공사 중간보고체계가 심각하게 문제가 많거나 공사와 서울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로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국민들과 직원들에게 공신력을 잃었다. > >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늘렸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2017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면서 노사정이 정원 1,029명 감축을 합의했으니 이것은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줄이는 것이다. 이후 무기계약직을 일반직화 시켰다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렸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2018년 행안부 경영평가 과정에서 경영평가 위원들은 2017년에 합의한 1.029명 구조조정합의를 지키지 않음을 묻기도 했다. > > 양 공사 통합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투표로 두 차례 의사를 물었었다. > > 첫 번째는 부결됐다. > 이후 서울시는 양 공사에 강력한 혁신안을 내라고 했다. 강력한 혁신!!! 그게 뭘까? 그것은 강력한 채찍질이었다. 온 직원들이 서울시에게 괘심죄에 걸렸고 직원들은 그걸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였다. 전부 바짝 쫄았다. > 이거야 말로 서울시의 감정이 이입 되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줄이려는 것 아닌가! >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상돈 사장이 밀어붙였고 민주노총계열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가 합의해줬던 대량구조조정의 악몽이 떠오르며 몸서리를 쳤다. 서울지하철노조 15대 때 소위 민주노총계열이 중앙집행부였던 지도부가 합의해서 외주화 된 게 구내운전, 경정비 일부, 지선 역, 이후 스크린도어까지였다. 지금 일반직화 된 그 업무들 말이다. > > 그리고 당근이 거론됐다. 승진과 1,029명 감원인원 인건비의 약 절반 정도를 처우개선비로 주겠다는 것이었다. > > 그 후 두 번째 투표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가결됐다. > > 구의역 사망사고 후 사회적분위기는 오직 하나였다. “비정규직이어서 사망했다.” “메피아들이 문제다.”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은 죄인이 되었고 가족들조차 눈치를 봐야만 했다. 그러나 재판결과는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 > 이후 노노 노사 노정 사정 간 수많은 진통을 격고 무기계약 직원들은 7급보 내지 7급으로 일반직이 되었다. 빨리 승급하라고 평가를 통해 일찍 7급으로 승급시키는 것도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 > > 그러나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회의에서 7급 승급시험 탈락자의 존재를 전재로 하는 시험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며 공사에 협의를 요구했다. 공사가 시험을 강행하려하자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승급시험거부서명을 받고 시험장 진입을 막았다. > > 민주노총 노조의 억지로 그 쉬운 시험에 승급자와 미응시로 인한 미승급자가 생겼다. 노조가 책임지라는 항의가 들어오자 시청에서 천막농성 단식농성을 하는데 중요 요구사항이 하나 더 생긴 것이다. > 그것은 “연내 7급 승급 재시험 실시하라”였다. 결국 특별합의가 이뤄졌다. ‘연내 평가와 교육을 한다“는 것으로… >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안전업무직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다 맞고 좋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게 왜 좋지 않겠나. 사회적 취업약자의 처우도 지속적으로 향상돼야 한다. >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한다면 부산교통공사처럼 기존 재직자들에겐 경력가산점을 주고 경쟁채용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게 일자리의 정규직이 아니겠나. > >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내에는 청소 등 일부 자회사와 외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규직(일반) 자리가 되어버렸으니 다음엔 그 일자리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사회적 취업약자들이 공채로 들어오기엔 취업문턱이 넘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으니 고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든 샘이다. 오히려 정규직 임금의 70~90%를 유지하는 간단한 업무의 무기계약직 자리를 고졸 비율만큼 일정부분 유지하고 그들만의 경쟁을 하게하여 그들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야 한다. > > > 차량1본부장 한 찬 수 > > > 부산교통공사 정규직화 기사보기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231767074207?did=na > > > <구의역 재판결과 법원 보도문>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