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애경사
소통마당
자유게시판
Home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출장마사지
출장안마
바나나출장안마 블로그
자유게시판
글답변
> > > | 기사입력 2013-10-29 17:00 > >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지방공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날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9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중 일부 항목이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 > 심 의원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 중 노사관계 관련 지표는 '경영층의 리더십', '미션·비전 및 경영계획', '노사관리', '노조전임자 기준 등 준수' 등이 있다. > > 심 의원은 "이 중에서 노조전임자 기준 등 준수 지표를 제외하고는 정성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 구체적으로 '노조전임자 기준 등 준수' 지표에는 파업 여부에 따라 최대 1.0점을 감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 실제 파업을 하면 1일당 0.2점을 감점하고 있다. > >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설공단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2점이 감점돼 평가등급이 '나'에서 '다'로 하향된 바 있다. > > 심 의원은 "이 점을 감안하면 1.0 감점이 결코 작은 점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안전행정부 관계자도 지방공기업별 경영평가 점수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0점은 평가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 그는 "2011년 평가방식 도입 시 지방공기업에서 파업이 발생하거나 노조 전임자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경영평가에서 감점 폭을 최대 1.0점까지 늘린 것이다"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는 파업 등에 대해 정성적 평가에만 국한하고 정량적 감점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 그러면서 "무분규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파업을 했다고 1일당 0.2점씩 감점한다면 경영평가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셈"이라며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경영평가 방식을 시급히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 sds1105@newsis.com > > >
확 인
취 소